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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한·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지원 재확인
- 이길중
- 25-11-06
- 19 회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후속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핵물질 등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승인과 국무부를 통한 한국과의 별도 협정 마련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만 아니라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은 SCM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증가하고 핵심적 군사 능력인 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필수 능력 부분에서 군사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합의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방부는 매년 7.7%의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이전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GDP 대비 3.5%의 국방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인상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의 대북 공동 대응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한국에 확장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북핵 위협 대응 방침은 유지했다.
SCM 공동성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경남 거제시 구조라항. 물질 경력 55년차인 이복순씨(73)를 비롯한 해녀 7명은 ‘해운호’에 오르자마자 해녀복으로 갈아입고, 테왁(해녀들이 사용하는 부력 도구)과 호미 등을 챙겼다. 바다에서 해녀들은 바람 방향과 파도 세기 등을 살피며 각자가 물질할 곳을 찾느라 여념이 없었다. 여기다 싶으면 일어나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배가 ‘찜’한 지점에 다다르면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다.
해녀는 바다에 들어가면 기본 5시간씩 물질을 한다. 요즘은 주로 돌멍게를 채취한다. 거제·통영·남해 바다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돌멍게는 일반 멍게보다 쌉싸름한 맛이 덜하고 단맛이 난다.
이씨는 “돌멍게는 양식을 할 수가 없는 자연산이라 더 맛있다”고 말했다. 4년차 해녀인 신호진씨(39)는 “해녀들은 스스로가 못 먹을 것 같은 물건은 아예 해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이 이날 따온 해산물은 돌멍게와 뿔소라 등 총 500㎏.
이렇게 수확한 해산물을 소비자는 다음날 새벽이면 받아볼 수 있다. 지역 수산업체인 ‘숨비해물’이 쿠팡과 손잡고 산지에서 바로 배송하기 때문이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으로, 쿠팡이 산지 환경부터 생산·유통까지 품질 검증을 거친 상품을 선보이는 서비스다. 숨비해물은 거제도 해녀가 잡은 자연산 해산물 등을 유통·판매하고 있다. 당일 특정 해산물 주문이 많으면 해녀들도 이에 맞춰 물질을 한다.
수산물 매입 구조는 통상 3~4단계 유통 과정을 거친다. 어업인들이 조업한 물건을 수협 위판장에 경매로 판매하면 중도매인들이 사들인 다음 수산물 유통업체를 통해 대형마트나 수산시장 등으로 이동한다. 유통 단계가 복잡할수록 물류비용이 추가되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은 산지와 소비자를 바로 이어준 것이 특징이다. 숨비해물 양승현 대표(41)는 “같은 해산물이라도 다른 오픈마켓보다 쿠팡에서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산지직송이라고 쿠팡이 배송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실은 쿠팡이 직접 사들여 품질까지 책임지는 개념이다. 양 대표는 “송장 프린터 등 쿠팡 물류센터에 있는 설비들이 모두 숨비해물에 세팅돼 있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쿠팡으로 돌멍게 1㎏을 주문하면 숨비해물은 VPN으로 접속한 쿠팡 전산망을 통해 주문내역을 공유받고 그 즉시 상품 포장에 들어간다. 돌멍게는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팩과 함께 담긴 후 쿠팡 배송차량으로 경기 동탄(수도권)과 경북 칠곡(비수도권)에 있는 물류센터로 옮겨져 각 가정으로 배송되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오후 1시까지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전에 싱싱한 생물을 받아볼 수 있다.
양 대표는 “쿠팡 품질 관리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선도가 안 좋으면 쿠팡이 해당 업체에 즉시 판매를 중지시키고 품질 확인서 등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깐깐한 품질 관리만큼 업체를 선별하고 입점하는 과정도 까다롭다. 대신 쿠팡은 업체에 물류 차량을 직접 보내주고 포장 상자와 얼음팩 등 부자재는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양 대표는 “업체로서는 물류 차량과 부자재 비용 지원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며 “물류를 직접 하면 인건비도 나가야 하고 차량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로켓프레시로는 물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업체를 엄선해 산지에서 생물을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는 현재 쿠팡이 유일하다. e커머스 대부분은 생물도 공산품처럼 사들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가 선입선출(입고 순서대로 출고) 방식으로 판매한다.
해녀들도 산지직송을 반긴다. 직접 물건을 수협 위판장에 내놓을 수 있지만 경매 가격은 그날그날 등락이 크다. 양 대표는 “우리 같은 업체들이 해운호 같은 해녀 배 물건을 팔아주지 못하면 잡아도 팔 데가 없다”며 “지금은 횟집이나 시장에 장사가 안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을 맞고 있다지만 거제 지역경제는 아직 침체해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했던 양 대표는 ‘부자 도시’로 불렸던 거제가 스러지는 것을 봤다. 과거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이 발생한 데다 최근에는 저임금 구조와 외국인 노동자 급증으로 소비가 인근 지역으로 선순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 대표가 회사 이름에 ‘숨비’를 앞세운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숨비는 잠수했던 해녀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가쁜 숨을 고르는 호흡으로, 소리가 휘파람을 닮았다.
양 대표 “해녀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다가 해녀 어머님들이 몸은 고된데 수익은 적다는 걸 알고, 도움을 드리면서 사업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해녀 배 물건은 고르지 않고 가격도 생물별 고정가로 사 온다”고 말했다.
2020년 문을 연 숨비해물도 초반엔 물건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다른 업체들이 수십년간 이어온 거래처를 뚫는 일은 쉽지 않았다.
양 대표는 해녀 아카데미에서 만났던 해녀 어머니들을 찾아다니며 일을 돕고 물건을 조금씩 받아왔다. 오픈마켓으로 판매하다 2022년 쿠팡 로켓프레시에 입점하면서 매출이 늘었다. 올해 2월 산지직송 판매를 시작하면서 주문이 쏟아졌다.
로켓프레시 산지직송은 ‘일석삼조’ 효과를 내고 있다. 쿠팡은 재고 관리·폐기 부담을 덜어낸 데다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면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싱싱한 신선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반응도 좋다. 반품율도 제로(0)에 가깝다. 지방 중소업체들은 물류 부담을 덜면서 매출이 늘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숨비해물은 올해 매출을 120억원으로 예상한다.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이다.
쿠팡은 앞으로도 우수한 산지직송 업체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쿠팡과 거래 중인 수산물 산지직송 지역은 10여군데다. 양 대표는 “해녀들도 산지직송을 통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좋아한다”며 “이렇게 지역경제를 선순환하도록 하는 게 진정한 ‘상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을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가해자와 함께 앉혀놓고 대질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가해자를 임금 미지급 혐의로만 기소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5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모씨를 두 차례 조사하면서 피해 장애인 장모씨와 함께 대질 조사했다. 장씨는 인지기능이 매우 떨어지는 장애를 갖고 있는데, 보호자나 조력자 등 동석자 없이 가해자와 대면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앞서 신안군은 2023년 8월 ‘염전 노예 사건’을 일제 단속하다가 장씨에 대한 임금 착취 의심 사례를 포착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28살이던 1988년 실종돼 신안군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관할 노동청에 이첩했고, 노동청은 지난해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 수사결과 윤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장씨에게 총 6600여만원의 임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받는다. 근로기준법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 않은 기간에만 법 위반이 적용됐다. 경찰은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도 확인해 지난해 4월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윤씨를 두 차례 소환했는데 장씨는 아무런 도움없이 대질조사에 나섰다.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대질조사는 검사가 질문하면 윤씨가 길게 말하고, 이 답변이 맞는지를 검사가 장씨에게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침묵하거나 윤씨의 답변에 대부분 긍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른 답변은 “모른다”고 말한 게 전부였다. 검사가 장씨의 낮은 인지기능을 의식한 듯 “피해자(장씨)는 혼자서는 출금을 할 수 없어 보이는데, 누가 돈을 찾아줬나”라고 묻는 대목도 있었다. 이 질문에도 윤씨가 먼저 나서서 답변했고 장씨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검사는 장씨의 통장에서 돈이 윤씨 일가로 빠져나간 내역도 거론하며 그 경위를 물었는데 장씨는 이에 대해서도 말이 없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검사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이 법적 조력을 위해 전담 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법적 의무는 이번 사건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검찰 구형과 동일하게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동청 기록상으로 보면 피해자의 장애 상태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없었던 것 같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하다 보니 조사가 긴급하게 진행될 상황에 있었고, 당시 방점은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것이어서 여기에 집중해 결과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의 준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4개월 동안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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