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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사설] 국유재산 ‘헐값 매각’ 급제동, 누가 사고팔았는지 밝히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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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20 회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국유재산 매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3일 긴급 지시했다. 전임 정부 정책이 관성적으로 유지돼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되는 일이 많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부득이 매각해야 한다면 국무총리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국가 차원에서 보유 목적이 사라지거나 활용도가 떨어진 국유재산은 민간 매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각된 국유지는 개발 사업에 활용돼 경제성장을 이끌고, 지역 활성화 및 도시 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조원 규모 국유재산을 매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부터 국유재산 매각 그 자체에 몰두해왔다. 부자감세 정책으로 거덜 난 재정을 메우려는 방편이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로 급증했고, 지난해엔 800건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의 매각 문제는 상당수가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이라는 점이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늘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논현동 72-10 건물(278.9㎡)과 토지(463.4㎡)는 합쳐서 1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평가액(183억5000만원)의 65.4% 수준이다. 서울 강남의 금싸라기 땅을 이렇게 넘겨도 되는가. 매각 결정을 내린 공무원은 누구고 땅을 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와 한전KDN이 보유한 YTN 지분이 2023년 유진기업에 넘어가는 과정도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그 자체가 국민을 배신한 배임 행위다. 국민 모두를 위해 활용되어야 할 국가 재산이 특정 부유층 수중에 넘어가게 해선 안 된다. 국유재산 매각 결정은 신중하고, 절차와 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당국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감사와 수사도 진행해야 한다.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개입설’도 규명돼야 한다.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국유재산 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 매각 시엔 정부가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롯데백화점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올겨울 역대급 규모로 서울 잠실 일대를 물들인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46일간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잔디 광장에 ‘몰입형 경험’을 강조한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의 재현’을 모티브로 2023년 시작한 롯데 크리스마스 마켓은 첫해 24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이 찾았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 입장권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1차 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패스트 패스’ 예약 물량은 약 3만장으로 지난해보다 20% 늘렸다. 패스트 패스는 줄을 서지 않고 바로 입장할 수 있어 해마다 예약 시작과 함께 동이 날 정도로 인기다. 패스트 패스는 1만원이며 오후 4시 이후 출입할 수 있는 일반 입장권은 5000원이다. 오후 4시 이전 무료입장할 수 있는 사전 입장권은 올해 처음 선보인다.
1차 예약 판매분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시작하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2차와 3차 입장권은 각각 21일과 다음달 8일에 판매에 들어간다.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은 브랜드 협업 부스, 마켓 특화 먹거리 부스 등으로 유럽 정통 크리스마스 마켓의 정취와 하트 점등식인 ‘하트 라이트 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케 하는 ‘스노우 샤워’ 등 독자적인 요소도 접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소공동 본점은 ‘스위트 홀리데이’ 테마를 담은 크리스마스 연출을 공개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모두가 기다리는 겨울 시그니처 축제”라며 “기다림 이상의 감동이 있는 역대 최고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선보이기 위해 사전 예약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