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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정년연장 논의 급물살 속…청년·비정규직 입장은 설 곳이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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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16 회

오산개인회생 정부·여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노노 갈등이나 세대 갈등,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지난 3일 출범한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 등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이런 우려를 인식하고 있지만 풀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정년연장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의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 대법원 심리를 하루 앞둔 4일(현지시간) “대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할 것이라는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통령과 그의 팀이 제시한 법적 논거에 대해 100%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5일 구두변론 기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주장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관세를 사용할 비상 권한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지렛대를 통해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분쟁을 종식했으며 수조 달러 규모 투자를 미국으로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플랜B(대안)가 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항상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그동안 제기돼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품목별 관세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무역법 301조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는 수단인 만큼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레빗 대변인은 미국 기업 엔비디아의 최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인 블랙웰을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블랙웰 칩의 경우 현재로선 중국에 팔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에 대해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성수역 출입구 신설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지난 4일 냈다고 5일 밝혔다.
성수역 출입구 계단 추가 신설은 이용률이 높은 기존 3번 출입구 전면에 3-1번 계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공사에 따르면 3번 출입구의 퇴근 시간대 이용률은 31.1%로 성수역에 위치한 4개 출입구 중 이용률이 가장 높다.
공사는 당초 성수역 출입구 혼잡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2·3번 출입구 방향에 출입구 신설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 5월 설계를 마쳤다.
그 후 관계기관과 협의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경제성이 확보된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계단을 신설키로 결정했다. 2번 출입구 추가 계단 신설은 예산 확보 시 추진할 예정이다.
성수역 3-1번 출입구 신설 공사는 오는 11일 개찰과 함께 서류 제출 및 적격심사(14일 소요)와 계약상대자 결정(10일 이내)이 이뤄지면 12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3-1번 출입구는 폭 2.2m 규모로 계단식 철골 구조로 설치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되는 위치에 매설된 전력과 통신, 상·하수도 등의 이설 후 계단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12월경 출입구 신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3번 출입구 이용 인원이 신설되는 출구로 분산해 보행 통행 서비스 수준이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승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찰공고로 성수역 출입구 신설 공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며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