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시신 1구를 추가로 인도했다.
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하마스가 넘긴 시신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미국 이중국적자인 이타이 첸 상사(사망 당시 19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첸 상사는 2023년 10월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 가자지구 접경지에서 제7여단 제77대대 소속으로 교전에 참여했다가 실종됐다. 이스라엘군은 그가 교전 당시 사망한 뒤 시신이 가자지구로 끌려갔다고 추정했으며, 지난 3월 그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하마스는 지난달 9일 이스라엘과 합의한 휴정 협정에 따라 인질 생존자와 사망자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 생존 인질 20명은 모두 풀려났다. 숨진 인질 28명 중에선 21명의 시신이 인계돼 7구만 남았다. 송환된 인질 사망자 21명 중에는 태국인 1명과 네팔인 1명이 포함됐다.
인질 송환에 목소리를 높여온 첸 상사의 부모는 이날 SNS에 “760일 만에 이타이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적었다. 이들은 아들 시신의 송환 소식을 접한 후 베냐민 네탸나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나머지 7명의 인질 사망자 송환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인 시신 15구를 반환했다고 하마스가 운영하는 보건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이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은 총 285구로 늘었다. 휴전 합의에 따라 이스라엘은 사망한 자국민 인질 시신 1구가 돌아올 때마다 팔레스타인인 15명의 시신을 인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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