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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공계 청년 70% “해외 이직 고려 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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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19 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이상이 해외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 차이가 큰 연봉 수준이었다. 연구환경의 질, 경력 개발 기회 등 비금전적 요인도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외 이공계 인력 2694명(국내 체류 1916명·해외 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 결정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은 꾸준히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진출이 활발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11년 새 2배로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해외 이직(구체적 계획 수립 또는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20~30대는 해외 이직을 원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조선·플랜트·에너지에서도 40% 이상이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7.1%는 구체적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는 주로 30~40대이며 이들은 대학교나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 소속된 연구·개발 종사자 및 교수였다.
국내 이공계 인력이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1~3순위 복수응답)는 금전적 요인(66.7%)이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의 절반 이상은 연봉 수준을 두고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해외 인력은 이 비중이 20% 미만에 그쳤다.
실제로 이공계 연봉의 국내외 격차가 컸다. 해외 인력은 13년차에 가장 많은 36만6000달러를 받는데, 국내 인력은 19년차에 가서야 최고점(12만7000달러)을 찍었다. 국내는 절대적 연봉이 적을뿐더러, 근무연수에 따라 연봉이 완만하게 오르는 임금체계라 경력 초기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다.
연구 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자녀 교육(33.4%) 등도 이유로 꼽혔다. 해외 이직 요인 영향을 분석하니, 이공계 인력의 소득 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개선될 경우 해외 이직 확률은 4.0%포인트 감소했다. 고용 안정성과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 개선 시에도 해외 이직 확률은 각각 5.4%포인트, 3.6%포인트 낮아졌다.
학위별로 석사급 인력은 승진 기회와 연구환경 개선이 해외 이직 의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데 비해,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과 자녀 교육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전 대한화학회장)는 “정치적 입김으로 과학계를 좌지우지하려는 분위기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윤석열 정부 때 ‘카르텔’로 몰려 사회적 존중도 낮아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20~30대 이공계 인력에게 해외 이직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내로 돌아올 유인책을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이공계 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도 인적자본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세수 감소를 이유로 자산을 헐값 매각했다는 지적(경향신문 9월22일자 5면 보도)이 나오자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 지시에 대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되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제기됐다”며 “담당 부처는 신속하게 국유재산 헐값 매각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받은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 명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캠코가 진행한 국유 부동산(토지와 건물 등) 입찰 매각은 795건에 달했다. 이는 2023년(349건)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유 부동산 매각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21년 145건, 2022년 114건 수준이던 매각 건수는 2023년 300건대, 지난해엔 800건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됐다.
문제는 제값을 받지 못한 ‘헐값 매각’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올해에도 벌써 324건에 이른다.
전체 매각 건수에서 ‘낙찰가율 100%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4.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58.7%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7월 기준으로 64.8%까지 치솟았다. 매각 과정에서 낙찰액이 감정가에 크게 못 미친 경우가 절반을 훌쩍 넘은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전체 매각의 97~98%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만큼, 거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금액과 상관없이 현재 캠코를 통해 입찰 공고된 232건 중 입찰가가 감정가격 이하인 물건은 없다”며 “향후 최초 예정가격 대비 할인매각은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5일 “서울시장은 행정가 출신, 일로 검증된 사람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행정가 출신 이재명 대통령을 경험한 시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행정가 출신인 저를 통해 표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서 진행된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 중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 효능감을 확인한 시민들이 ‘서울시장도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잘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방하고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2일 서울시 성인 8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조사 결과 정 구청장 지지율은 13%로 민주당 주자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와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서도 각각 9.6%, 8.4%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 구청장은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두고 “서울시장이 된다면 무엇을 할지,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고민 중”이라며 “12월에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성동구청장에 당선된 뒤 3선을 했다. 임기 초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민원에 직접 응답하는 등 적극적인 SNS 소통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3선 제한으로 내년 6·3 지방선거 구청장 후보로는 출마할 수 없다.
-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서울시장도 정치인이지만 행정가 출신, 일로 검증된 사람에 대한 수요가 있다.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건 행정가 출신 이재명 대통령의 효능감을 확인한 시민들이 ‘서울시장도 다른 것 다 제치고 일 잘하는 사람 뽑으면 잘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저를 통해 표현된 것 같다. 저 말고 행정가 출신의 다른 분이 있었어도 그렇게 나왔을 거다.”
- 서울시장에 출마하나.
“주변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라는 말을 많이 한다. 처음에는 덕담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문자 민원으로까지 권유가 온다. 이런 제안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무례라고 생각해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12월에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하겠다. 임기를 마치기 전 현안을 다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20건씩 행사를 다니느라 아직 깊이 고민하지 못했다.”
-다른 주자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
“맞는 얘기다. 인지도도, 체급도 낮다고 볼 것 같다. 매일같이 TV 나오는 국회의원과 성동구청장은 다르지 않나. 만약 출마한다면 보완해야 할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 서울시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주거와 교통 문제다. 주거공급계획은 상향식에서 하향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주택정비사업의 첫 관문인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다. 1000세대 미만 중소 규모 정비사업 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하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교통 문제는 지하철역과 주요 거점을 빠르고 쉽게 연결해야 한다. 성동구에서는 지난해부터 지하철역과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성공 버스를 도입했는데, 도입 후 마을버스 이용률이 7.18% 증가했다.”
-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는.
“극약 처방을 했으니 자연히 불만도 있고 부작용도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면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그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지 논의해야 한다. 집 1층에서 불이 나면 소방관은 불이 번진 2,3층에도 물을 뿌려 꺼야 하지 않겠나. 다만 멀쩡한 3,4층에도 물을 뿌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억울한 사례는 최소화해야 한다. (대책 시행) 시기를 단축하거나 보완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잘 협의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해야 한다.”
-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1층에 불낸 사람이 3,4층 주인들 모아서 소방관 잘못했다고 하는 꼴이다. 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급의 90%는 서울시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해 집값이 오를 개연성이 있고, 공급은 부족하다면 수요관리를 했어야 한다.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인데, (오 시장은) 그걸 해제해버리지 않았나. 저는 (오 시장이) 불을 낸 거라고 생각한다.”
- 중도층이 많다고 평가되는 성동구에서 연임한 이유는.
“실용성과 효능감 때문인 것 같다. 최근 구청에서 한 여론조사에서 ‘내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효능감 항목에 70%가 동의했다. 보수 유권자들로부터 ‘일은 잘 하는데 왜 민주당으로 나왔느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결국 보수적인 분들도 (정치적 성향보다) 효능감으로 판단한 것이다.”
- 문자 민원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
“주로 생활 민원이다. 도로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많다. 최근에는 다른 구에서 ‘우리 구청장에 전달해 달라’는 민원이나 정치적 행보에 관한 조언도 많이 들어온다. 50, 60대 어르신들은 국회의원을 하라는 분들이 꽤 있지만 훨씬 많은 이들은 서울시장을 하라고 한다. 전에는 ‘덕담 감사합니다’라고만 했는데 요즘에는 ‘생각해보겠다’고 답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