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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한류 뿌리는 한국어…세계인 관심 한국어로 향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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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4 회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21일 “한류의 뿌리는 한국어”라며 세계 각지에 한국어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의 노력에 주목했다.
김 여사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회식에 보낸 영상 축하 메시지에서 “문화의 힘으로 언어가 전파되는 기적을 (세종학당이)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여사는 “세계인이 K팝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어로 가득 채워진 작품들이 아카데미상 수상과 노벨문학상 수상에 이어 토니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룩했다”며 “한국 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세계인들의 관심은 이제 한국 문화의 뿌리이자 정수인 한국어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세종학당 교육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어 교육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고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는 해외 각지에서 세종학당 교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육자와 국내외 한국어 교육자들을 초청해 최신 교수법을 공유하고 한국어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회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49개국 107개 세종학당 교원 162명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교원 300여명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종학당 소속 박인선 씨가 우수 교원 사례로 선정돼 문체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된 중국 칭다오 세종학당, 키르기스스탄 소쿨루크 세종학당, 콜롬비아 보고타 세종학당, 대만 타이난 세종학당에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8일 산업재해 및 노동정책 관련 사망노동자 유가족들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도 산재 피해자”라며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지난 정부 노동정책으로 희생된 유족과 국정기획위원회의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산재를 당하고도 견뎌왔고 대통령의 삶의 저변에는 그런 경험이 깔려 있다”며 “팔이 나아지지 않는 한 영원히 그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왼쪽 팔이 찍히는 사고를 당해 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이 위원장은 “우리 사회 한편에서 ‘고쳐야 한다’면서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서 또 사고가 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며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고 헌법 취지를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오신 유족님들의 생각과 또 국민의 생각을 모아 공약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정기획위 측에선 이 위원장과 이용우 국정기획위원회 기획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족 측에선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노동자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를 비롯해 아리셀 참사 유족,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씨 유족, 쌍용차 사태 유족 등이 참석했다.
김미숙씨는 모두발언에서 “사고 유족이 되면 내 가족이 왜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사고 배경을 거짓 없이 알고 싶다”며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족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알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실효성 있고 국민 모두가 실감할 수 있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달라”고도 말했다.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법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용우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노동존중 기조를 명확히 가져가며 ‘건폭몰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억울하게 (죽음에) 내몰리는 일들을 만들지 않겠다는 말씀을 (유족들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사고 재발 방지와 ‘노랑봉투법’ 개정, 노동관계법 사각지대 해소 등을 요구했다고 이 위원은 밝혔다.
이 위원은 “중대재해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감독·점검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선 엄중히 처벌해 재발을 막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위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해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설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며 국가 책임 산재보험 체계 전환과 트라우마 치료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지층 내부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까지 불태우며 반발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소셜미디어에 빨간색 마가 모자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는 영상들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 엡스타인 관련 의혹을 일축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엡스타인 사기극”이라며 “지지자들이 이 ‘헛소리’에 속아 넘어갔다”고 적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은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성접대 목록,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의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다. 지난 7일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단 2쪽짜리 메모를 통해 엡스타인 파일의 증거는 없으며 그의 타살설도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뒤 논란은 더욱 격화됐다.
트럼프 측근 인사들까지 엡스타인 파일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가 진영의 대표적 인플루언서인 로라 루머는 전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 논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소모해버릴 것”이라며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은 지난 15일 보수 언론인 베니 존슨의 팟캐스트 방송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결정하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는 17일 시간당 최대 114.9㎜의 비가 내렸다. 석남동 주민 정구숙씨(57)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밤에는 빗줄기가 굵어졌고 새벽 내내 거세게 내렸다”며 “서산에 30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새벽에 내린 호우로 서산시내와 인접한 석남동 도로가 급속히 침수됐다. 오전 3시59분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출동해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다른 침수 차량에서 60대 남성, 인근 도로변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각각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석남동과 옆 동네인 석림동은 논밭과 주택, 도로가 대부분 침수돼 저수지를 연상케 했다. 두 지역을 지나는 정지천에는 범람 경보가 내려졌다.
이틀 새 378㎜의 폭우가 쏟아진 당진시에서도 80대 남성이 침수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에도 물난리를 겪은 당진시장도 새벽 한때 허리높이까지 물에 잠기면서 초토화됐다. 한 상인은 “지난해보다 피해가 더 심각하다. 시에서 대책도 안 세우고 뭘 했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군도 358.9㎜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내포신도시 도심 도로변 일부가 침수되고 차량 여러 대가 고립됐다. 청양군에서는 대치면 주정리에서 산사태가 민가를 덮쳐 2명이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공주시에선 배수로를 정비하던 주민 등 4명이 폭우에 쓸려내려온 토사에 매몰됐다가 구조됐다.
단기간에 쏟아진 많은 비로 인한 농어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폭우로 닭 5만500마리와 돼지 200마리가 폐사하고, 1만2509㏊에 달하는 농작물이 침수됐다. 황기연 서산 팔봉어촌계장은 “해미면 양림리에 있는 팔봉산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범람해 인근 농경지가 결딴났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바닷물 염도가 갑작스럽게 낮아져 바지락 집단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산 성동면 원봉리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김대수씨(40)는 “지난 새벽에 수시로 하우스를 찾아 상황을 살폈다”며 “아직 하우스가 잠기진 않았는데 18일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면 잠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305㎜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미호강과 지천인 병천천 등의 범람 우려로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했다. 이곳은 2년 전 여름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오송 참사가 난 미호강교가 근처에 있어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최병일 환희1리 이장은 “비가 무지하게 내려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며 “새벽 2시부터 병천천 수위가 올라가더니 마을입구 다리 위까지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차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급히 안내방송을 하고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켰다”며 “다행히 주택 침수는 없지만 밭과 축사 등이 물에 잠겨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미호강 범람 위기로 2년 전 14명이 숨졌던 궁평2지하차도도 통제됐다. 충북도는 오전 10시30분부터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우회도로인 오송1교차로 등으로 차량을 안내했다.
‘65세 법정 정년연장’과 ‘주4.5일제’는 새 정부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이면서도 쉽게 추진하기 어려운 난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각한 탓에 구체적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행했다간 노동시장 격차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정년 연장과 주4.5일제와 관련해 노동시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금 수급 시기 고려했을 때 올해 진행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잘 논의하겠다”고 했고 주 4.5일제 시행에 대해선 “일단 가능한 곳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 해법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은 강조했지만 정년연장 방식에 대한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63세부터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경영계가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65세 법정 정년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려되는 지점은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때처럼 대기업·공공 부문 노동자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이후 실제 정년퇴직을 한 노동자는 대기업·공공 부문 중심으로 전체의 15% 정도로 추산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이 오히려 격차가 벌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더 효용감이 떨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 85% 정도 된다. 노조가 있고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노동 조건을 유지하면서 정년 연장을 하겠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재고용 촉탁직 형식으로 계속 고용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임금격차가 더 커지기에 오히려 정년에 따른 이중구조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형태도 정년연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는다”며 “보편 적용을 위해서 오히려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 교수는 공공기관 사업장은 정년 연장을 할 경우 당분간 그 인원만큼 ‘정원 외’로 잡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청년들의 고용을 줄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한국의 공공 부문 취업률이 전체의 11% 정도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8% 정도”라며 “공공 부문 인력을 늘려 청년 고용을 하고 정년 연장을 하면 세대 상생형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 부문의 총액인건비제도를 없애고 청년과 비정규직 고용의 실적을 드러낼 수 있는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고용공시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원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교수는 “먼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면 중소기업에 정년연장 제도를 우선 도입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정년연장 TF 논의에서 노동계가 “산업·업종 특성에 따라 (60세 이상 노동자의) 직무와 노동시간 조정,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노사 협의·교섭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 경영계가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다. 입법 사항인 정년연장과 노사자율 결정 사항인 임금체계 개편은 별도 문제라는 뜻이지만 향후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경우 임금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며 “현재 임금의 70~80% 정도 받고 유연근로를 통해 주 4일제, 3일제 근무를 하도록 해 노후 준비도 하고 기업 복지도 받을 수 있도록 노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용자의 숙제도 있다. 김 교수는 “단계적으로 정년연장을 적용할 때 ‘재고용 방식을 배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라며 “그러려면 그 사이에 직무 체계를 새롭게 만들거나 새로운 체계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사용자의 숙제”라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은 정년연장 제도의 수혜를 입을 수 없다. 8월부터 노동계는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분실업급여, 퇴직연금 의무 가입, 그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부는 국정기획위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OECD 평균에 맞게 실노동시간 감축을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정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우리 아빠는 토요일, 설날, 추석에만 쉬기 때문에 여행 갈 기회가 많지 않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길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초등학생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영훈 후보자는 “자칫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거나, 지금도 52시간제를 그림의 떡으로 여기는 영세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 제도의 사각지대 있는 분들 잘 메우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비정형 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정 교수는 “기업은 노동시간 규제를 안 받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를 늘리는 전략을 펼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기획위원은 “정부는 현재 일을 많이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법부터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