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요즘도 이런 사단장이 있나···“군장 가득 두릅 따와라” “닭장 지어라” 갑질 의혹
- 이길중
- 25-07-22
- 4 회
경기 양주시에 본부를 둔 육군 모부대 사단장이 부하 군인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육군 사단장(준장)이 비서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지난 4월 병사들에게 군장이 가득 차서 닫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두릅을 따게 시켰다. 이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포장도 시켰다고 한다. 같은 달 초 프리스비(플라스틱 원반던지기) 대회를 연 이 사단장은 경기 중 다쳐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를 보면 이 사단장은 지난 2월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다’며 병사들에게 나무를 베고 닭장을 만들게 했다. 매주 일요일 영내 교회에 갈 때는 비서실 병사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4일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갑질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피해자들에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익명 신고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된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반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익명 신고 시스템에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 이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사단장의 비위 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최근 사단 소속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끼리 연대해 문제 제기를 못 하게 만드는 ‘갈라치기’”라며 “다수의 인사이동으로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21일 “이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며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육군이 센터의 기자회견 계획을 인지한 뒤 ‘분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사진예술축제 ‘2025동강국제사진제(DIPF 2025)’ 개막식이 18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재구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장, 동강사진상 수상자 원성원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진제는 대한민국 최초 공립 사진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전시와 부대 행사가 준비됐다. 원성원 작가의 전시를 필두로 국제공모전, 그리고 영월 거리 전체가 갤러리로 변신하는 거리설치전 등이 진행된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포토저녈리스트 손홍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을 기리는 보도사진가 특별전도 열린다.
사진박물관 1, 2 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국제주제전 ‘Museum Project’는 사진박물관에서 관람하는 박물관 사진전이다.
“나는 가끔 내가 그림이 되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싶다고 생각하곤 한다.”
독일 현대사진을 대표하는 ‘토마스 스트루트’의 연작 에는 박물관에 걸린 그림이나 조각이 없다.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audience인 관람객. 사진을 촬영한 위치는 작품 바로 옆이다. 사진 속의 관람객들은 말은 없지만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야? 잘 모르겠는데. 와, 대단한데! 등등.
유머러스한 사진으로 미소짓게 만드는 사진작가 ‘엘리엇 어윗’의 재능은 박물관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그이 역시 토마스 스투르트처럼 미술관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다만 그의 사진은 작품과 관객의 관계에서 해학적인 요소를 발견해 포착한다. 엘리엇 어윗은 말했다. “결국 모든 미술관은 흥미롭다. 심지어 흥미롭지 않은 미술관조차도.”
세계 최초의 사진박물관인 미국 ‘George Eastman Museum’, 그리고 185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Alinari’ 스튜디오의 소장품도 만나볼 수 있다. 동강국제사진제가 이렇게 박물관이라는 테마로 많은 전시공간을 할애한 이유는 뭘까 궁금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희정 수석 큐레이터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 사진제가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오는 9월 28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군 일대에서 열린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8월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환율 이슈 등을 주제로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동행 여부에 관해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부총리는 단기적 과제로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관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일하게 되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 형식의 취임식을 통해 “기재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되자”며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이끄는 부처가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면보고와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도 최소화하자”고 했다.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1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사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실종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솔제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노동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며 “노동청은 한솔제지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한솔제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당국도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사고 현장을 찾은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을 질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지난 18일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모 육군 사단장(준장)이 비서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군인권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지난 4월 병사들에게 군장이 가득 차서 닫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두릅을 따게 시켰다. 이후 주임원사실에서 ‘두릅 나눠줄 가방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포장도 시켰다고 한다. 같은 달 초 프리스비(플라스틱 원반던지기) 대회를 연 이 사단장은 경기 중 다쳐서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를 보면 이 사단장은 지난 2월 ‘공관 뒤에 닭장을 만들어야겠다’며 병사들에게 나무를 베고 닭장을 만들게 했다. 매주 일요일 영내 교회에 갈 때는 비서실 병사에게 운전을 시키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14일 국방부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갑질 신고를 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피해자들에게 내부 시스템을 통해 “익명 신고는 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어,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된 성실 의무를 담보할 수 없다”며 “증거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며 반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익명 신고 시스템에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것인데, 이를 반려하는 것은 명백히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사단장의 비위 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 사단장은 최근 사단 소속 전체 부사관 180여명 중 103명에 대한 인사이동을 예고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들끼리 연대해 문제 제기를 못 하게 만드는 ‘갈라치기’”라며 “다수의 인사이동으로 동료들이 피해자들을 비난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21일 “이 사단장을 분리파견 조치했다”며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육군이 센터의 기자회견 계획을 인지한 뒤 ‘분리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로 23회를 맞이한 대한민국 대표 사진예술축제 ‘2025동강국제사진제(DIPF 2025)’ 개막식이 18일 강원도 영월군 동강사진박물관에서 열렸다. 개막식에는 최명서 영월군수와 이재구 동강사진마을운영위원장, 동강사진상 수상자 원성원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진제는 대한민국 최초 공립 사진박물관인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기념해 다채로운 전시와 부대 행사가 준비됐다. 원성원 작가의 전시를 필두로 국제공모전, 그리고 영월 거리 전체가 갤러리로 변신하는 거리설치전 등이 진행된다. 작년에 세상을 떠난 포토저녈리스트 손홍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을 기리는 보도사진가 특별전도 열린다.
사진박물관 1, 2 전시실에서 진행 중인 국제주제전 ‘Museum Project’는 사진박물관에서 관람하는 박물관 사진전이다.
“나는 가끔 내가 그림이 되어 작품을 보는 관객들의 얼굴을 관찰하고 싶다고 생각하곤 한다.”
독일 현대사진을 대표하는 ‘토마스 스트루트’의 연작 에는 박물관에 걸린 그림이나 조각이 없다. 사진의 주인공은 바로 audience인 관람객. 사진을 촬영한 위치는 작품 바로 옆이다. 사진 속의 관람객들은 말은 없지만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그림이야? 잘 모르겠는데. 와, 대단한데! 등등.
유머러스한 사진으로 미소짓게 만드는 사진작가 ‘엘리엇 어윗’의 재능은 박물관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어김없이 발휘된다. 그이 역시 토마스 스투르트처럼 미술관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 다만 그의 사진은 작품과 관객의 관계에서 해학적인 요소를 발견해 포착한다. 엘리엇 어윗은 말했다. “결국 모든 미술관은 흥미롭다. 심지어 흥미롭지 않은 미술관조차도.”
세계 최초의 사진박물관인 미국 ‘George Eastman Museum’, 그리고 1852년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Alinari’ 스튜디오의 소장품도 만나볼 수 있다. 동강국제사진제가 이렇게 박물관이라는 테마로 많은 전시공간을 할애한 이유는 뭘까 궁금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희정 수석 큐레이터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번 사진제가 동강사진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일 것이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오는 9월 28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과 영월군 일대에서 열린다.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지원금의 상한선이 오는 22일부터 사라진다.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 접근성에 따른 소비자 간 차별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특정 유통점에 ‘지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제재 기준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 변화 및 대책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17일 열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가 체감할 가장 큰 변화는 ‘불법 지원금’의 합법화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소비자는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공시지원금)과 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추가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상한선을 넘는 지원금은 불법이지만 이른바 ‘성지’로 불리는 집단판매 상가에서는 관행적으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기 때문에 현재는 ‘불법’인 수준의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이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단통법은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해왔으나 단통법 폐지 이후 이 같은 원칙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가입유형과 요금제 등을 조합한 다양한 보조금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 단 거주지역·나이·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지원금 차별은 금지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요금 25% 할인’(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이들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주체와 방식 등 상세내용, 지원금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초고속인터넷과의 결합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애초 단통법은 불투명한 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만 과도한 혜택을 입고 다수의 소비자는 손해를 보는 구조 등을 바로잡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뒤 ‘지원금 시장’은 투명해졌으나 지급 규모가 줄어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단통법 폐지’의 취지다.
다만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격차에 따라 휴대전화 구매가가 크게 차이나는 등 과거 나타났던 ‘이용자 차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채널(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지원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되면 ‘차별 유도’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지만, 관련 기준은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을 보며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8월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환율 이슈 등을 주제로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동행 여부에 관해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 부총리는 단기적 과제로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관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일하게 되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한 강연 형식의 취임식을 통해 “기재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되자”며 “국민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이끄는 부처가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자”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면보고와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도 최소화하자”고 했다.
대전 한솔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3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본부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는 21일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사한지 한 달 밖에 되지 않은 젊은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 실종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솔제지는 노동조합이 없는 일터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하고 노동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라며 “노동청은 한솔제지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찰은 실질적 경영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며 한솔제지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폐종이 등을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 A씨가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당일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A씨는 밤 늦게 가족의 미귀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의해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숨진 채 발견됐다.
노동당국도 이번 사고를 ‘후진국형 사고’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7일 사고 현장을 찾은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을 질책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작업 중지를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지난 18일 한경록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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