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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염전노예 사건’ 수사 뭉개던 검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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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0 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노동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장애인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을 확인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가해자 윤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수출입은행이 5일 신임 행장으로 내부 출신 황기연 상임이사(57)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전북 출신으로 전북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1990년 수출입은행에 입행했다. 서비스산업금융부장과 인사부장, 기획부장, 남북협력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 상임이사로 일했다.
수출입은행 측은 “황 행장은 은행 업무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식견을 갖췄고, 소통의 리더십으로 직원들로부터 높은 신망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황 행장은 윤희성 전 행장에 이어 수출입은행 창립 이래 두 번째 내부 발탁 인사다.
최근 국책은행 인사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내부 출신 인사들의 발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산업은행 인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대 법대 동문인 박상진 전 산은 준법감시인이 신임 회장으로 임명됐다.
전남도는“전남권 넥슨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지난 3일 목포중앙병원에서 개원식을 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전남의 첫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다. 장애아동의 조기 진단과 집중재활치료, 부모 교육과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 재활의료 전문기관 역할을 한다. 센터는 총사업비 122억원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연면적 1800㎡) 규모로 건립됐다. 이 가운데 50억원은 넥슨재단이 기부했다.
시설 내부에는 언어·작업·물리치료실과 감각통합치료실, 20병상 규모의 낮병동이 마련됐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간호사 2명, 치료사 14명 등 17명의 의료진이 상주한다.
정광익 센터장은 “오랜 기간 도민과 지역사회의 염원이 모여 완성된 결실”이라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 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4곳과 전남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검진과 여성 장애인 모성보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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