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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러 잇단 ‘영공 침범’에 난감한 나토···격추vs신중 동맹 간 이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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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5
622 회

칙칙이구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잇단 영공 침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군사 동맹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 한편에 자칫 확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엑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격추 관련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게시하며 “알겠다 오버”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는데 이 발언을 빌어 대러 적극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폴란드는 지난 9~10일 침범한 러시아 무인기(드론)를 격추했다. 지난 22일엔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자국 영공이 또 위협을 받으면 재차 격추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무력 과시’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빌레 샤칼리에네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의) 나토 영공 침범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사고방식을 전환해 나토의 공중초계 임무를 방공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며 대응 수위 제고를 촉구했다.
반면 독일은 대응에 신중한 입장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전날 폴 욘손 스웨덴 국방장관과의 공동 회견에서 “무언가를 쏴버리자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성급한 요구는 현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칫 군용기 격추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쳐놓은 ‘확전의 덫’에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나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는 지난 23일 동맹이 공격받을 경우 자국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행동 등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나토 5조를 거론하며 “나토와 동맹들은 자신을 방어하고 모든 위협을 억지하기 위해 국제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대응 방안을 두고는 국가별 온도차가 나타난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외국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할 경우 고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군사적 대응을 자제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이 의도적인지, 의도적이라면 의도가 무엇인지 입증하는 것은 어렵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짚었다. 드론의 경우 저고도로 비행하는 데다 플라스틱 또는 목재로 만들어져 탐지 자체가 어려우며 매번 요격 미사일이나 전투기를 쓰기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문제도 거론된다.
유럽 매체 EU옵서버는 “나토 동맹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이 모두에 대한 공격이라는 약속 위에 세워졌다. (그런데) 러시아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해서 나토의 방공 체계를 시험한다면 그 약속은 허술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며 “나토에 이는 신뢰성 문제”라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일련의 (영공 침범) 사건은 나토가 설득력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나토가 명확한 대응 계획 없이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덴마크 영공에 드론이 출몰해 일부 공항이 폐쇄됐으나 드론을 보낸 주체와 출현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일부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방장관들은 26일 ‘드론 장벽’ 구축 논의를 위해 회동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역·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단 전력 공급을 위해 지방에 고압 송전설비를 건설해야 하고, 공업용수 공급 과정에서 수자원 관리 차질이 우려되는 등 지역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025 기후정의실천단,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기후위기비상행동, 반도체특별법반대공동행동은 2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환경 파괴와 국민들의 피해 가중, 에너지 부정의, 기후 부정의로 점철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용인 국가산단은 전력 수급을 위해 비수도권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용인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예상 필요 전력은 10GW 이상이다.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정부는 2030년 생산 가동을 위해 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새로 건립해 3GW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나머지 7GW는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소에서 끌어오기 위해 초고압 송전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7GW의 전기를 끌어오려면 총연장 1153㎞에 달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전국 각지에 건설해야 한다. 기피시설인 송전선로와 송전탑 등을 건설하려면 지역민들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 과정은 생략됐다. 그 결과 송전선로가 지나는 전국 각지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금산군 주민들은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만5000V 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북 군산시의회에서는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고, 남원시의회도 특별위원회를 꾸려 반대에 나섰다. 전남에서는 영암군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암군 주민과 환경단체 등 250여명은 지난 17일 트랙터와 차량 200여대를 몰고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철탑 건설 반대’ 집회를 열었다.
공업용수 확보 방안도 불확실하다. 용인 국가산단에 사용되는 용수는 하루 167만t으로 서울시 하루 사용량의 60%에 달한다. 팔당댐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는 하루 77만t으로, 90만t이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60만t을 화천댐을 통해 공급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30만t에 대해선 뚜렷한 계획이 없다. 화천댐 상류에는 북한의 임남댐이 있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단체들은 “기후변화로 수자원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산에 수도권의 수자원을 집중시킬 경우 2000만 시민이 어떤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단체들은 “정권이 바뀌었지만 윤석열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 추진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불평등 완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 인적 교류가 중국보다 약 10배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와 군사 조약을 맺은 북한이 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밀착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북한과 러시아의 누적 인적교류 횟수는 78회, 중국은 8회로 집계됐다. 북한은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상반기까지 해외 인적교류를 중단하다, 같은해 7월27일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활동을 재개했다.
2023년 9회에 불과했던 러시아와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42회, 올해 27회(7월말 기준)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중국과의 인적교류 횟수는 2023년 3회, 지난해 5회로 집계됐다. 올해 인적교류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 그 외 일본과의 인적교류는 지난해 6회, 올해 3회, 같은 기간 베트남이 4회와 1회로 집계됐다.
인적교류의 분야가 정상회담 등을 포함한 정치·외교 안보 분야뿐 아니라 그 외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분야별 북·러 인적교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포함된 정치·외교 분야 26회, 교육·문화·체육 분야 26회, 과학기술·경제 분야 19회로 나타났다.
북·러 교류는 지난해 6월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후 크게 늘었다. 양 정상은 조약 체결 후 활발한 서한 교류를 과시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수해 관련 애도 서한, 북한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축전을 보냈고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생일과 새해 축전 등을 보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혈맹 관계로 발전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지난 4월 위 조약 체결을 근거로 러시아가 벌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북·러 정상회담도 열었다. 당시 푸틴 대통령은 처음으로 북·러 관계를 ‘동맹적 성격’으로 규정했다.
북·러 간 밀착 심화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인력 효율화 방침에 의해 폐지된 통일안보주재관 자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정부는 러시아에 주재하며 북한 활동 파악과 주재국 대상 통일·대북정책 지지기반 확보 등 역할을 하는 통일안보 주재관을 폐지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주장하고, 북·러 간 인적교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 주재관 폐지는 러시아에 대한 통일외교 활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통일안보 주재관을 파견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조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