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정년 연장 제도화 첫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정년 연장 제도화 첫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5
24 회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앞줄 오른쪽)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앞줄 왼쪽)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을 언급하며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 문제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이라며 “대내적으로 ‘저출생·고령화 문제’ ‘청년 취업 문제’ 등이 있고, 대외적으로 ‘통상질서의 변화’ 등도 국민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안 논의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가 모두 빠짐없이 참여하는 ‘완전한 회의체’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사와 정부가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 대표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부 측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경사노위는 통과의례 기구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미리 정한 정책 수단을 실행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기구가 아니라는 뜻”이라 말했다.
그는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삼고초려하겠다’는 말의 뜻에 대해 “어떤 주체든지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하면 함께 논의하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 비유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경사노위의 병행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 쪽과 의견을 충분히 교환해 사회적 대화가 발전적으로 촉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장관급인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대법관을 임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거쳐 사시 21회로 판사에 임용된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노동법 권위자로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 태안화력발전소 발전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서울시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초 수어교육을 하며 장애인과 의사소통 장벽 낮추기에 나선다.
시는 소방공무원과 경찰 등을 상대로 긴급상황에 처한 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상황별 기초 수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9월 말 기준 6만7000명의 등록 청각장애인이 있다. 국립국어원이 통계청에 의뢰해 실시한 ‘2023년 한국수어 활용조사’에 따르면 수어통역이 가장 필요한 기관 1순위는 의료기관, 2순위는 공공기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효과적인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이 될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4가지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재난·안전 업무수행 공무원에게는 재난(비·바람) 및 방재(대피 등) 관련을, 소방공무원에게는 화재·부상·갇힘·대비 상황 대응 등에 대해 교육한다.
경찰공무원에게는 신고·도난·체포·실종 상황 대응을, 공공기관 병원 관계자에게는 의료 관련 용어와 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한 어휘·문장을 교육한다. 각 교육과정에는 참여자들이 청각장애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농인 및 농문화 이해’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수어전문교육원이 담당한다. 교육원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신청 기관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 교육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시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의사소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긴급상황대응 수어교육 및 한국수어 초급 직무연수 신청 방법이나 기타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수어전문교육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외에도 시는 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해력 향상 지원을 위해 연말부터 EBS 장애인 홈페이지( 영상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재진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재난 및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단절은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기초 단계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도록 꼼꼼히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