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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기술탈취 대기업 잡는 ‘암행어사’ 투입…공정위, 전담 감시관 12명 위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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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1 회

수원변호사 정부가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전담 감시하는 등 ‘암행어사’ 역할을 할 기술보호감시관 제도를 도입한다. 감시관은 업계 동향을 파악하고, 의심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는 활동을 한다. 또 정부는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해기업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도록 입증 책임의 주체를 바꾸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집중 감시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기술탈취가 빈번한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4개 업종 및 업계 전반을 담당하는 기술보호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 관련 정보를 수집해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하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는 “관련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중소 하도급 업체와의 소통이 원활한 인물을 감시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사건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피해기업이 거래 단절이나 업계 평판 악화를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23년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술탈취 피해를 당해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이 43.8%에 달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도 그간 직권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공정위는 감시관들이 수집한 정보를 수시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할 방침이다.
중기 기술탈취, 가해 대기업이 무죄 입증해야
수시 직권조사 횟수도 기존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린다. 익명으로 활동하는 감시관 특성상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줘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운영 성과를 보고 향후 감시관 위촉 업종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탈취 익명 제보 창구도 늘린다. 제도가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익명 제보 건수는 지난 3년간 5건에 그쳤다. 이에 공정위는 벤처기업협회 등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를 설치해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과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기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소송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전문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고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유하는 제도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에서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으로 전환한다. 그간 피해기업이 자신의 피해 여부·수준을 증명해야 했으나, 제도가 도입되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해기업이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업계의 영업기밀 유출과 소송 남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은 과제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감시관으로 위촉된 A씨는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우회적인 기술탈취까지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공정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지방에 사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서울을 찾아 ‘원정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었다. 이 중 41.5%인 623만4923명이 서울 외 지역 환자였다.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055억원에 달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 비율은 2014년 36.3%에서 매년 상승해 2022년 이후 40%대를 꾸준히 넘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진료가 크게 제한됐음에도, 서울을 찾은 환자는 줄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인력은 서울에 쏠려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 등을 포함한 전체 요양기관은 10만3803곳인데, 이 중 2만4887곳(24.1%)이 서울에 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 중 14곳(29.8%)도 서울에 있다. 한국 전체 인구 중 서울시민 비율이 18.2%(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의료자원이 필요 이상으로 집중된 것이다.
의료인력도 서울에 몰려 있다. 지난해 전체 의사 10만9274명(치과의사·한의사 제외)의 28.1%인 3만689명, 전체 간호사 28만2712명의 23.1%인 6만5천393명이 서울에서 근무 중이었다.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으로 인해 연간 4조6000억원 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 지난 6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하면 연간 4121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순비용은 1조 7537억원까지 늘었고, 업무 복귀에 드는 시간과 생산성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6270억원까지 올라갔다.
자주와 해방, 통일운동의 길에 평생을 바친 비전향 장기수 박순자(본명 박수분) 선생이 4일 오전 0시 25분쯤 세상을 떠났다. 향년 94세. 선생은 골다공증과 디스크, 신경협착증 등 지병을 앓아왔다. 박순자 선생은 경남 하동군 횡천면 전대리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해방을 맞았고, 좌익운동을 하던 오빠들의 영향을 받아 16세 때 남조선노동당 산하 무장조직 ‘야산대’ 활동을 시작했다. 6·25전쟁 발발 이후 정식으로 노동당에 입당했으며, 하동군 여맹(여성동맹) 조직지도원으로 활동하다가 공세를 피해 지리산으로 입산했다. 1952년에는 하동군 여맹조직부장과 군여맹위원장을 맡았고, 이듬해에는 경남도당 조직지도원으로서 마지막 빨치산 투쟁인 의령투쟁에 참여했다. 입산 13년 만에 체포된 정순덕 선생을 제외하면, 박순자 선생은 흔히 ‘마지막 여성 빨치산’으로 불렸다.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으나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어 복역 중이던 그는 11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1965년 3월, 34세의 나이로 출소했다. 이듬해 결혼한 선생은 첫딸을 낳았으나, 감옥생활의 후유증과 고령 출산으로 인해 딸은 뇌성마비 1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 두 해 뒤 둘째 딸을 낳았다.
남편은 통일운동가 고 최상원 선생으로, 일제강점기 강제징병을 거부하고 탈주해 투옥된 뒤, 1970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평생 다섯 차례 옥고를 치렀다. 두 사람은 전국 각지의 민주화·통일운동 현장을 함께하며 ‘부부 통일운동가’로 널리 알려졌다. 1990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 이후 박순자 선생은 범민련 남측본부 부경연합 고문,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 고문, 전국여성연대 지도위원, 통일여성회 고문, 진보연대 고문 등으로 활동하며 통일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자리했다. 2002년 금강산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 2004년 평양 ‘남북여성대회’에도 참가했으며, 같은 해 그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잊혀진 여전사>가 제작되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비전향 장기수 63명이 북송될 당시, 선생은 “장애가 있는 딸을 두고 갈 수 없었고, 이 땅에서 통일운동을 이어가야 했다”며 북송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018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지금도 지리산에서 빨치산으로 싸우던 시절의 꿈을 꿉니다.
그곳이 고향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사회주의를 체험했고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꿈꾸던 세상에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생은 끝내 그 소망을 이루지 못한 채 영면했다.
빈소는 부산 동구 초량동 인창병원 장례식장 201호에 마련되었으며, 장례는 ‘애국투사 박순자 선생 민족민주장’으로 치러진다. 추도식은 5일 오후 8시, 발인은 6일 오전 7시 30분, 영결식은 6일 오전 8시 30분에 민주공원에서 열린다. 장지는 서울 종로구 금선사다. 김영식 양희철 김찬영 안학섭 양원진 ㅡ이상 5명입니다. 이제 2차 송환을 희망하는 비전향 장기수는 5명만 생존해 있다. 안학섭, 양원진, 김영식, 양희철, 김찬영 선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