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가자에선 ‘죽음’도 불평등···6만t 잔해 아래 묻힌 시신, 발굴 못 해 장례도 못 치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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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가자에선 ‘죽음’도 불평등···6만t 잔해 아래 묻힌 시신, 발굴 못 해 장례도 못 치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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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2 회

용인성추행변호사 가자지구에서 위태로운 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6만1000t에 달하는 붕괴된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아래엔 1만~1만4000명에 달하는 주검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을 수습을 위해선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이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 까닭에 주민들은 가족과 친지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애도하고 떠나보내기 위한 장례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2년 동안 이어진 전쟁 기간 이뤄진 광범위한 파괴로 건물 잔해 처리와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가자지구의 현실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작업을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혹독한 복구 작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의 파괴된 건물 잔해는 에펠탑 25개에 달할 만큼의 방대한 분량이지만 구조대원들은 삽, 곡괭이 등 원시적 도구를 사용해 맨손으로 시신 발굴에 나서고 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인도적 지원 및 국제협력국장 모하메드 알무기르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인질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장비(불도저와 굴삭기 등)를 목격했다”면서 “우리도 시신을 수습하는 데 동일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장비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16일간 수습된 시신은 472구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반환한 225구의 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7~8층 높이의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발굴 작업은 1~2층 규모의 작은 주택과 건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수백건의 실종 신고가 민방위대에 접수됐다. 민방위대는 건물과 주택 아래 묻힌 시신의 추정치를 확보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당장 중장비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시신을 수습하는 데 9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야 아부 나스르의 대가족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야의 5층짜리 건물에 살았다. 나스르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명이 넘는 친척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50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건물 잔해 속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 수습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굴삭기 없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은 하딜 샤히베르는 아직 일부 가족들의 시신이 건물 잔해 속에 있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잔해 속에 묻혀 존엄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신 신원 확인은 죽은 자의 존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사망자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면 가족들은 ‘모호한 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가자지구에 만연한 우울증, 트라우마, 정체성 혼란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자지구에 남은 몇 안 되는 병원들은 실종자·사망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DNA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DNA 검사 장비의 가자지구 반입을 막고 있다.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사망자 식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휴전 협정의 일부로 이스라엘이 반환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시신 또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신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미간에 총상을 입는 등 고문과 즉결처형의 흔적이 뚜렷했다. 지난달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신원 미상 시신 최소 54구가 집단 매장됐다. 이스라엘이 반환한 시신 225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75구에 불과하다.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한다. 누군가는 시체가 가득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잔해를 길가로 밀어내야 한다”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말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선 잔해를 치우고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장례를 치르는 일도 지연되고 있다. 삶도, 죽음도, 죽음 이후도 평등하지 않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에 인질 시신 3구를 추가로 반환했다. 이로써 하마스는 반환하기로 한 시신 28구 가운데 총 17구를 반환했다. 휴전 발효 이후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236명이 사망, 600명이 다쳤다.
대포통장은 각종 금융사기 범죄의 ‘숙주’로 지목된다. 금융·수사당국 관계자들은 “대포통장만 없앤다면 관련 범죄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통장 개설이 쉬운 현실을 고려해 통장 개설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 편의와 범죄 가능성 차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셈이다. 당장 ‘통장 대여’가 범죄라는 인식부터 확산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만8791건으로 피해 금액은 3801억원에 달했다. 2023년(2만1401건·1965억원)보다 피해 건수는 감소했지만 피해액이 크게 늘어났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3만2409건으로 2023년(2만7652건)과 비교해 17% 증가했다.
그간 대포통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계좌를 만들 때 ‘통장 대여’의 불법성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정보를 은행 간 공유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16년에는 대포통장 거래 시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지정해 최장 12년간 대출 등 은행 업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은행에서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있다. 계좌 하나를 만들고 20영업일이 지나야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즉, 한달 사이 여러개 계좌를 만들 수 없다. 급여통장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지 못하면 ‘한도제한계좌’로 묶여 하루 이체 금액 등이 제한된다. 한도 제한이 있더라도 일정 거래실적 등을 충족하면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의 문턱이 높다고 보긴 어렵다. 계좌 유지에 필요한 별도 비용이 없어서 마음만 먹으면 한 사람이 여러 계좌를 보유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들어 비대면 등 통장 개설 절차가 편리해진 것도 대포통장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를 비롯한 미국 일부 은행들은 매달 5~25달러 수준의 계좌 유지 수수료를 부과한다.
문제는 범죄를 퇴치할 목적으로 통장 개설 등의 규제를 강화하면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부터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이 증빙되지 않은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30만원~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주부와 청년, 고령층 등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이들의 불편 민원이 터져 나왔고 결국 2023년 규제심판부 권고로 하루 이체 한도가 100만원~300만원으로 높아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장을 어떤 용도로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도한 제한이 들어가면 대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은행권 계좌는 현대사회의 생필품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범죄 가능성을 걸러낼 수 있는 대책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장 대여’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통장 등)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벌칙 조항 자체는 이미 강화된 상태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통장 대여 수사 경험이 많은 일선 경찰은 “전문적으로 통장을 유통하는 업체가 아니고 초범이라면 대부분 벌금이 나온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대부분 이 점을 악용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실에선 전금법상 벌칙 조항만큼 형량이 선고되진 않는다. 이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판례가 쌓이면 통장 대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대포통장 거래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교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