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재명 정부 첫 ‘경찰의 별’ 누가 달까···경무관 승진 키워드 “총경회의·비상계엄·특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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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이재명 정부 첫 ‘경찰의 별’ 누가 달까···경무관 승진 키워드 “총경회의·비상계엄·특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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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3 회

양육권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경찰 경무관 승진 인사가 이르면 오는 12월 발표된다. 경무관은 경찰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으로 군으로 치면 ‘준장’에 해당해 ‘경찰의 별’로 불린다. 경무관 승진자들이 향후 경찰 지도부를 구성하기에 경찰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지표로도 볼 수 있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올 연말 정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오는 11월 중 근무 평정을 시작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의 근무 성과를 종합한 평가 작업이 끝나면 승진·전보 인사 윤곽이 드러난다.
경무관 승진자는 현 총경 중 총견 승진 연도와 표창 등 포상 수여 내역, 서장 근무 경력 등을 종합 평가해 가린다. 올해는 2017~2021년 총경 승진자가 경무관 승진 대상으로 꼽힌다.
경무관 승진자를 뽑을 때는 단순한 성과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상황도 고려되는 게 보통이다. 올해 경무관 승진에 중요하게 반영될 요소로는 총경회의, 불법계엄, 3대 특검이 꼽힌다.
총경회의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경찰국 설치’ 논란을 두고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말한다. 당시 이 회의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이어졌고 경찰청도 이를 공식화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소속 서장 중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참석했던 김종관 당시 남대문경찰서장은 좌천성 인사로 이동했다가 지난 7월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옮겼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역시 승진 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해 비판받은 경찰은 이후 특별수사단을 출범시키고 조지호 경찰청장 등 조직 수장을 긴급체포해 여론을 돌리는데 성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돕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황세영 당시 101경비단장(총경) 등의 승진 여부도 주목된다. 황 총경은 지난 1월3일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의 ‘101경비단 전원을 관저로 투입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구속 상태로 101단에는 별도 지침이 없었다. 황 총경은 대통령실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경찰들에게 “단장 지시 없이는 단 한명도 관저로 이동하지 못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경은 여기에 더해 1차 체포영장 집행 다음날인 지난 1월4일 경호처의 반대에도 경찰 대테러팀을 철수시켰다. 경찰 대테러팀은 대통령을 가장 근접해서 지키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특공대로 알려져 있다.
3대 특검도 고려 대상이다. 지난 6월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개 특검이 출범하자 경찰도 총경급을 파견했다.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 의혹을 수사한 데 이어 내란 특검에서도 윤 전 대통령 조사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다. 총경으로 승진한 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과 강일구 서울청 안보수사2과장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일선 경찰서장도 거쳐 올해 경무관 승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한 경찰 관계자는 “새 정부 첫 경무관 승진 인사가 될 텐데 앞으로 경찰 관련 정책이나 방향성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무관 승진에 여러 요소가 있지만 정권 교체 전후로 벌어진 다양한 일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경기도의 한 대형할인점 앞에는 네 사람이 모였다. 이들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우리 동네 소모임’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라고 했다. 이들은 각자 구매한 세탁세제와 소고기, 샐러드용 채소, 머핀 등을 주섬주섬 꺼내더니 빠르게 소분해 담고는 ‘1/N’ 비용을 서로에게 입금했다. 멋쩍은 목소리로 “좋은 쇼핑이었습니다”를 외치고 돌아서기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이었다.
1/N이 만든 장보기 문화
치솟는 외식 물가와 생활비 부담,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대용량 제품을 나눠 쓰는 ‘소분 모임’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생성된 소분 모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1% 증가했다. 이들의 무대는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마트’다. 모임을 주도하는 ‘방장’은 온라인 채널에 세일 정보를 올리고 함께 장을 볼 참여자를 모집한다. 개인이 산 제품을 나눌 사람을 찾거나 특정 제품만 급히 나누는 ‘단기 미션’ 모임도 있다.
날짜와 품목이 정해지면 참가자들은 각자 쇼핑을 마친 뒤 매장 입구나 계산대, 푸드코트에서 만나 물건을 분배한다. 입장과 결제에 필수품인 회원 카드가 없는 경우엔 방장을 기다리는 형태다. 육류, 채소 같은 신선식품부터 즉석식품, 빵, 소스, 음료, 꽃까지 거래되는 품목 역시 다양하다.
대학원생 최태양씨는 평소 소분 모임에 참여해 제철 과일, 치즈케이크, 달걀을 나눠 산다. 그는 “먹고 싶었지만 양이 부담돼 포기했던 것들을 낱개로 살 수 있어 유용하다. 평소 20만~30만원은 우습게 썼는데 소분 모임을 하면서 10만원대로 장보기를 끝내곤 한다”며 “물건을 나누며 마치 챌린지에 참여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목동에 사는 워킹맘 이수연씨도 소분 모임을 즐긴다. 그는 “아이 간식용으로 요구르트나 베이글, 연어 등을 소분 구매하는데 냉장고에 쌓아두고 버리는 일이 없어 스트레스가 줄었다”며 “예전엔 절약이라는 단어가 궁상맞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상황에 맞게 사는 것이 훨씬 스마트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시에 20~30대 1인 가구에 소분 모임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커뮤니케이션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밴드에서 지역 소분 모임을 운영하는 박일성씨(가명)는 “첫 만남이지만 쇼핑을 함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고 친밀감이 생긴다”며 “서로 취향을 나누고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작은 커뮤니티가 된다”고 설명했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연히 TV에서 ‘당근 소분 모임’을 보고 흥미를 갖고 모임에 참여한 직장인 신은진씨(가명)는 소분 경험을 “즐겁지만 은근히 체력전”이라고 표현했다. 신씨는 “과일을 나눌 땐 누가 신선한 걸 가져갈지 알 수 없는 복불복 게임처럼 느껴졌고 소분 장소도 푸드코트나 매장 화단 근처라 쾌적하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분 모임은 효율성과 재미를 모두 갖춘 새로운 소비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참여자들은 낭비 없는 소비를 중시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특히 만족감을 느낀다.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절약을 넘어, 삶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려는 새로운 생활 전략으로 확장되고 있다.
정성인 사회심리학자는 “소분 모임은 단순히 장바구니 비용을 줄이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취향을 공유하는 사회적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는 고물가 시대 현실적인 선택일 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생활 문화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여야에서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통령도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 재판에서 이 대통령과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 법원은 ‘성남시장은 유동규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며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은 분명히 무죄다”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역시 유죄라며 최근 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배임죄 폐지’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벌어진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서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주변 측근들 전부 범죄 혐의가 인정돼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라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통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즉, 재판이 중단되고 죄의 유무조차 따질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더 침묵하지 말고 대장동·백현동 비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오늘의 판결은 이재명 방탄 정권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신호탄”이라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일당들이 풀려남과 동시에 국고에 귀속될 428억도 김만배가 돌려받게 된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사법부를 침탈해도 재판은 법대로 한다는 사법부의 기개를 보여줬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