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출장용접 한화오션 제재 풀리나···미 “중, 해운사 보복 철회할 것”
- 이길중
- 25-11-05
- 20 회
미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중국은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을 중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제재 대상은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번 미·중 합의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중국의 제재에 대해 외국 기업의 미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의 제재 철회에 상응해 미국도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중국의 해양·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전 세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또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전 세계 공급업자들을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 포괄적 허가가 중국이 지난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 3월4일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 20%를 오는 10일부터 10%로 인하한다. 그간 양국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은 내년 11월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이 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에 대해 “유력한 후계자로 입지 다지는 중”이라며 “(김 위원장의 지난 9월) 중국 방문에 동행한 이후 공개 활동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국정원은 “김주애는 9월4일부터 지금까지 잠행 중으로 보인다”며 “김주애 부각돼 과도하게 후계 논의가 너무 떠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김정은 동향에 더욱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3일부터 지역 내 90곳의 거치대에 사물인터넷(IoT) 기반한 공영 전기자전거인 ‘e-타봄’ 400대를 배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공영 전기자전거는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e-타봄’ 앱에 가입한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춘천시는 공영 전기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공영 전기자전거인 e-타봄은 시민들의 교통비 절감뿐 아니라 탄소배출 저감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스마트 모빌리티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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