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1년 내내 일한 상위 0.1% 근로소득자의 연평균 급여가 11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기간제를 제외한 근로자 평균 연봉인 약 5500만원보다 21배 많은 수준이다. 상위 10%의 연봉은 약 1억원으로, 평균 소득자보다 약 2배 더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2021~2023년 귀속 만근 근로자의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를 보면, 2023년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근로자 1368만여명 가운데 상위 0.1%의 평균 1인당 근로소득은 11억376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내내 일한 근로자(만근)만 대상으로 했다. 2023년 전체 임금근로자 2195만명 중 62.3%인 1368만명이 해당한다. 중간 입·퇴사자나, 계약 종료로 근속이 끊긴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이들의 소득 통계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상위 1%는 2억1673만원, 상위 10%는 1억57만원, 상위 20%는 7624만원을 벌었다. 반면 소득 하위 20%는 2642만원, 하위 10%는 2119만원에 그쳤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로소득은 5482만원, 중위소득은 4272만원이었다. 중위소득이란 소득을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상위 0.1%와 하위 99.9%의 격차는 수십 배에 달했다. 상위 0.1%의 근로소득은 평균소득자의 20.8배, 중위소득자의 26.6배, 하위 10%의 53.7배였다. 상위 10%는 평균소득자의 1.8배, 중위소득자의 2.4배, 하위 10%의 4.7배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통계는 일부 기간제 근로자 등이 빠져 평균소득과 중위소득 수치가 국가 공식 통계보다 다소 높다. 기간제 근로자의 소득까지 포함한다면 상위·하위 소득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4356만원, 중위소득은 3336만원으로 이번 통계보다 약 1000만원 정도씩 각각 적다. 이번 자료로 실질적인 ‘계속 근로자’의 평균·중위소득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직장 이동이 잦은 상황에서 정확한 근로자 소득 파악을 위해선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일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가 필수”라며 “국세청은 개인 소득 분포를 비롯해, 국가정책수립에 필수적인 소득 및 세금 데이터를 보다 체계화·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고충 사례 10건 중 7건이 ‘일터 내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해자는 기관장 등 상사였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직종 특성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설립 1주년을 맞아 국회 토론회를 열고 종사자 권익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262건에 대해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등 특성에 따라 권익침해 형태를 분석했다.
권익침해 유형 중에는 ‘일터 괴롭힘’이 70.6%로 가장 많았다. 일터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더해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이용자 괴롭힘’ 등을 합산한 개념이다. ‘일터 괴롭힘’ 다음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무 관련 침해’가 25.2%, ‘성희롱 및 성폭력’이 4.2%를 차지했다.
권익 침해를 한 이들은 주로 ‘기관장, 법인 등 상사’로, 전체의 73.3%를 차지했다. 이어 이용자가 12.9%, 동료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6.9%였다. 강은희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비율이 일반 직장인의 1.7배 수준”이라며 “상사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가 절반이 넘는 것을 보면 직장 내 권력구조와 조직 운영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센터는 분석 보고서에서 “이는 인권이 보호돼야 하는 대상자들 간에 갈등 발생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짚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관 종사자가 권익 침해 사례의 47.0%로, 가장 많았다. 상대적으로 체계가 열악한 소규모 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일수록 권익 침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기관인 센터에 의뢰한 것이다.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까지 노동법 기준을 확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익지원센터 내에 노무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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