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지난달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이 전월 대비 50% 가까이 늘어 1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대선 등을 이유로 미뤄둔 분양 물량을 쏟아내는 것이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월 전국 민간분양 물량은 1만7499가구로, 전월(1만1822가구) 대비 48% 증가했다. 전년 동기(1만4516가구)와 비교하면 20.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4월(1만8408가구) 이후 1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특히 경기 지역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월 경기도 공급은 9436가구로 수도권 전체 물량의 약 85%, 전국 공급량의 53.9%를 차지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 아이파크 시티(3250가구),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1524가구) 등 서북권 신도시 개발축과 평택 브레인시티 비스타 동원(1600가구) 등이 대표적이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전용면적 ㎡당 798만원으로 전월(778만원) 대비 2.6% 올랐다. 10월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당 분양가 3462만원을 기록해 광진구 포제스 한강(5374만원)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다.
최근 선호되는 전용 59㎡ 전국 평균 분양가는 4억9831만원으로 전월 대비 0.36% 하락했다. 다만 서울은 4.24% 오른 12억6326만원, 수도권 전체로는 3.75% 상승한 8억628만원으로 수도권 중심의 가격 강세가 이어졌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는 전국 평균이 6억7281만원으로 전월 대비 2.01% 상승했다. 경기도(9억2067만원)가 10.74% 올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16억6502만원, 수도권 전체로는 10억7863만원으로 모두 올랐다.
김선아 리얼하우스 분양분석팀장은 “6월 정권 교체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8월부터 분양성이 검증된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10월부터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향후에는 수도권 내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정상회담 결과 문서인 안보 분야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국방비 증액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는 과거 합의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는 양국이 논의해온 동맹 현대화의 초기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동맹국에 맡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기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한국군의 역량 강화가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논리를 폈다.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저희가 주로 제기했던 것은 연료(공급)에 관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원자력 협정 개정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합의를 통해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 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다. 정부는 향후 협상에서 이를 일본 수준으로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라늄 20% 미만을 농축할 수 있고, 합의를 하면 20% 이상 고농축도 할 수 있다. 재처리 권한도 갖고 있다.
한국이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증액하는 방안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2469억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 GDP의 3.5%에 도달한다. 상당량의 미국산 무기 구매 추진도 팩트시트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스마트 강군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2006년 1월 양국 합의를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당시 합의에는 ‘주한미군이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적 유연성 강화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원했던 사안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일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되지 않은 것은 동맹 현대화에서 큰 폭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세부적인 합의 이행과 추가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은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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