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평화 위해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대화·공존 의지 있어야”[경주 APEC]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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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평화 위해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대화·공존 의지 있어야”[경주 APEC]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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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19 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을 두고 “강력한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선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평화는 무력으로 억압한 상태나 무력을 통해 전쟁에서 이기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한국 정부를 의심하고, 화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나,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측이 여러 계기에 (한국을 향해) 적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이건 끝이다’,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변화의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매우 많이 완화된 거 같다”고 했다. 북한이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한국을 무시했지만, 최근에는 담화 등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미국 역할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법원이 31일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기소 이후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한 공방도 있었다.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 도망의 염려가 인정돼 구속영장을 법정에서 발부한다”고 했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거나 얻도록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해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임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 때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최근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완전 폐지 시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한 영역을 유형화하는 대체입법이 예상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소급 적용할지, 장래 적용할지도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배임죄가 있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뉴욕 최초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 당선자(33)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의 아내 라마 두와지(27)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예술가인 두와지는 자신의 창작 활동에만 집중하며 남편의 유세 활동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두와지가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정치인 아내 역할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전역에서 4일(현지시간) 지방정부 수장·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대표를 뽑는 일반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가운데, CNN 등 현지 매체는 맘다니 후보의 아내 두와지가 의도적으로 ‘정치인 아내’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고 분석했다.
두와지는 올해 초 맘다니 후보와 결혼했지만, TV에 함께 출연하거나 잡지 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18만 팔로워 이상을 가진 인플루언서이지만, 남편의 정치 활동을 홍보하는 게시물은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 당일 게시물 단 한 개뿐이다.
하지만 맘다니 후보가 뉴욕 최초 무슬림 시장이자 100년 만 최연소 시장에 당선되면 20대인 젊은 시장 아내 두와지의 역할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와지는 남편과 함께 미디어 전면에 노출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맘다니 후보가 TV쇼에 출연하거나 대중 연설을 할 때 항상 무대 아래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을 조용히 응원하던 두와지는 지난 6월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경선에서 맘다니 후보가 정계 거물인 쿠오모 전 주지사를 꺾고 승리 연설에 나서자 함께 연단 위에 올랐다. 4일 투표 당일에도 맘다니 후보와 함께 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
두와지는 사실 맘다니 캠페인의 숨은 조력자다. CNN은 “두와지는 유권자들이 맘다니 후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독특한 색상을 혼합한 캠페인 아이콘과 글꼴을 작업했다”면서 “주황색과 노란색을 섞은 대담한 글씨체는 맘다니 후보의 이름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맘다니 후보 측근들은 “두와지가 무대 뒤에서 꾸준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두와지가 맘다니 캠페인의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전략 전반에 대해 조언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침묵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것이다.
시리아계 미국인인 두와지는 휴스턴에서 태어났고, 9살 때 온 가족이 두바이로 이사했다. 카타르의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 예술 학교를 거쳐 뉴욕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SVA)에서 석사 학위를 땄다. 이후 뉴요커, 애플,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 등 여러 기관과 협업했다. 현재 애니메이터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동 여성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작품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홍보하기도 했다.
그는 맘다니 후보와 2021년 데이팅앱 ‘힌지’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맘다니 후보는 최근 한 팟 캐스트에 출연해 해당 사실을 공개하면서 “데이팅앱에도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처음 만날 당시 두와지는 맘다니 후보가 정치 활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약혼했고, 올 초 결혼했다. 맘다니 후보는 아내의 예술활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는 “두와지는 단순히 내 아내라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방식으로 대중에 알려질 자격이 있는 놀라운 예술가”라고 소개했다.
두와지가 전통적인 정치인 아내 역할에 나서지 않고, 독자적인 예술 활동에 집중하는 이유는 뭘까. 그는 주로 중동 여성, 가자지구의 극심한 기아, 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한 작품을 소개해왔다. 두와지는 지난 4월 한 예술 계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밀려나고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미국과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내 목소리를 최대한 높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두와지가 유세 전면에 나서지 않지만, 예술로 남편의 정치적 활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치인 아내의 역할을 연구해온 미 퀴니피액대학교 리사 번스 교수는 “두와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내용은 맘다니 후보가 이야기해온 것들과 상당수 일치한다”며 “두와지의 예술 활동은 남편의 정치 활동과 별개이지만 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맘다니가 뉴욕시장직에 오르면 두와지가 어떤 공식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CNN은 “두와지가 총선 캠페인 기간 내내 그 어떤 인터뷰도 거부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