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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눈 오면 버스 끊기는 강북 마을, ‘신통기획’ 덕에 탈바꿈 기대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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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14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지난달 29일 서울 강북구 번동148 일대의 가파른 골목길을 ‘강북 06’번 마을버스가 쉴 새 없이 오갔다. 골목이 좁은 탓에 마을버스가 오자 지나던 한 어린이가 낡은 주택 벽 쪽으로 몸을 붙여 피했다. 지켜보던 A씨(74)는 “그래도 저 버스가 없으면 내가 집에 갇혀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울이 되면 마을버스마저 끊긴다. 도로 곳곳에 열선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만 눈이 녹은 자리가 곧바로 얼어붙으면서 마을버스가 언덕을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주민은 “만삭이었을 때도 버스가 올라가지 못해 저기 밑에서 여기까지 거의 기어올라오다시피 했었다”고 말했다.
이 동네는 집들이 급경사지를 따라 늘어서 있다. 반지하를 낀 40년 된 노후주택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곳곳이 갈라져 있다.
주민들은 2020년부터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사업성’이 발목을 잡았다. 한 해 뒤인 2021년 3월 결국 공공재개발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그사이 많은 주민이 집을 팔고 떠났다. 그 자리는 재개발을 노리고 들어온 외지인들이 차지했다. 민간재개발도 추진됐지만 역시 무산됐다.
희소식이 들려온 것은 2023년 8월이었다. 서울시가 먼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제안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 주민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구씨는 “구릉지라서 원래 신통기획 제외 지역에 해당했다”며 “그런데 신통기획 지원을 수시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12차례에 걸친 신통기획 총괄기획 회의와 자문회의, 현장답사,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2월 신통기획 재개발을 확정했다. 바로 옆 구릉지 미아동 258번지 일대도 포함됐다.
해법은 ‘사업성 확대’였다. 신통기획 이전에는 재개발 후 단지 층수가 평균 7층에 그쳤다. 최대 13층도 있지만, 고작 3~4층이 최고 높이인 곳도 있었다. 기존 주민 2553가구 물량을 제외하면 공공임대는커녕 일반분양 물량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신통기획에서는 이곳에 용적률 249.8%를 적용했다. 그 결과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31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조성이 가능해졌다. 일반분양 물량도 나오고, 공공임대주택도 384가구가량 들어선다. 공공임대에는 기존 세입자들이 우선 입주할 예정이다.
번동148 재개발 사업은 이제 출발점에 있다. 정비계획결정고시 및 재개발추진위·조합 설립 전이다. 주민들은 속도에 대한 기대가 크다. 종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고시-추진위원회·조합 설립’에만 꼬박 평균 8년6개월이 걸렸지만 신통기획은 이 기간을 3년으로 크게 단축했다.
주민들은 추진위 설립에 주력하고 있다. 이원구 대표는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 오르막길을 올라 여기까지 동의서를 직접 제출하러 오신다”고 말했다. 이날도 많은 주민이 동의서를 내려 추진위 사무실을 찾았다.
추진위에서 조합 설립까지 마무리되면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인가, 이주 절차를 밟게 된다.
신통기획은 평균 17년이 걸리던 이 기간을 8년까지 단축하는 게 목표다. 계획대로 된다면 번동148 일대는 신통기획으로 지정된 지 불과 10년 이내에 착공도 가능하다. 다만, 이는 조합 내부의 갈등 등 큰 문제가 없을 경우다.
이 대표는 “이곳은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주민들은 단지 고급화 등을 고집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 공공·민간 재개발 무산 과정에서 외부인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재개발 추진 의지가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KT가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 후속 대책으로 전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김영섭 KT 대표(사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접속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가입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유심 무상 교체 대상은 KT 고객과 KT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 약 1600만명이다.
KT가 파악한 펨토셀 불법 접속 피해자는 2만2227명,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2명이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들에 대한 위약금 면제와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5일 오전 9시부터 예약을 마친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KT닷컴 홈페이지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080-594-0114)를 통해 예약 후 전국 KT 대리점에서 유심을 교체할 수 있다.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오는 11일부터는 택배 배송을 통한 셀프 개통 서비스도 운영한다.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에서 우선 교체를 진행한다. 5일부터 시작하는 지역은 서울 8개 구(강서·관악·구로·금천·동작·서초·양천·영등포)와 경기 9개 시(고양·광명·군포·김포·부천·시흥·안산·안양·의왕), 인천 전 지역이다. 19일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전 지역으로 넓히고, 다음달 3일부터 전국에서 시행한다.
KT망을 쓰는 알뜰폰 고객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된다.
전 가입자 대상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이사회에서 차기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응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단 소액결제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년 3월까지인 임기만 채우게 됐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말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KT 이사회는 후보군 구성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올해 안에 대표이사 후보 1인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정관에 따라 KT 사외이사 전원(8인)으로만 구성된다.
추천위는 외부 전문기관 추천, 공개 모집, 주주 추천(전체 주식의 0.5% 이상 6개월 이상 보유 주주), 관련 규정에 따른 사내 후보로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은 5∼16일 진행된다. 사내·외 후보군 중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