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중동에서 위대함 이룰 진정한 기회”···이·팔 휴전 합의 시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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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트럼프 “중동에서 위대함 이룰 진정한 기회”···이·팔 휴전 합의 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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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52 회

용인촉법소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우리는 중동에서 위대함을 이룰 진정한 기회가 있다”며 “우리는 (휴전 합의를)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9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휴전에 관해 낙관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두가 사상 처음으로 특별한 일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에 근접했음을 시사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에도 기자들에게 “가자지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며 “인질을 송환할 수 있는 합의라고 생각한다. 전쟁을 끝낼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아랍·이슬람 국가 정상들에게 제시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가자지구 주민의 이주를 강요하지 않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커피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 뒤로는 사주의 가족 회사인 원재료 공급업체 B사로부터 원재료를 비싸게 사들여서 가맹점에 가격 부담을 떠넘겼다. A사는 가맹점과 나눠 낸 광고비를 본사가 전액 부담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인테리어 공사 지정업체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받고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식으로 탈세했다.
A사처럼 먹거리 원가를 부풀려 탈세한 가공식품업체,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여 앞두고 과세당국이 먹거리 물가 단속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25일 원가 부담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린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곳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총 8000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한 기업은 탈루액이 1000억원대에 이르기도 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개,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 12개,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개, 예식·장례 업체 17개다. 가맹본부 중 10곳은 음식점이고 나머지 4곳은 커피 등 음료 프랜차이즈였다. 가맹점 수가 1000개 수준인 대형 프랜차이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가공식품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최근 가격을 10% 이상 올린 가공식품업체가 12개 중 8개에 달했다. 10% 이상 가격을 올린 프랜차이즈 업체도 14개 중 10개였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평균 15~20% 가격을 올렸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주로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를 가짜로 신고하는 식으로 원가를 부풀려 소득을 축소해 탈세하는 수법을 썼다. 농축수산물 납품·유통 업체들은 농어민과 직거래할 때 계산서, 현금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했다. 예식·장례 업체들은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 매출을 누락했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C사도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자사 임원과 가족들을 인력공급업체 직원으로 허위 둔갑시켜 월급을 받아가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사주 일가 소유의 땅을 분할·정리하는 데 들어간 개발 비용도 회삿돈으로 부담했다.
농산물 유통업체 D사는 최근 산지 가격 인상을 이유로 농산품 가격을 올렸다. 소비자가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는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D사의 사주 일가 친인척을 내세운 특수관계법인의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비용을 처리했다. 일부 사주 일가는 회삿돈으로 고급 아파트, 고가 스포츠카, 요트 등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은 “불법적인 거래 행태에 일시 보관, 금융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원·달러 환율이 25일 두 달 만에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 불확실성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불안심리가 커지며 원화가치가 떨어진 결과다. 수출기업들은 변동성이 커지는 환율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가 1400원을 웃돈 건 지난 8월1일(1401.40원) 이후 처음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경기 침체보다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등 관세협상발 불확실성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안감이 원화 고유의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가 높게 유지되는 점도 한국 측에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물가 상승 우려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커진 것도 환율을 자극하고 있다. 그나마 외국인이 국내증시에서 대거 순매수에 나서며 환율 상승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1400원이라는 환율 ‘수준’보다도 ‘변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황건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주체가 일정 수준의 환율이 유지되면 그 수준에 적응할 수 있다”며 “변동성이 심하면 미래 투자나 모든 분야 결정이 어려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국내 수출기업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환율 급등에 따른 수익성 증대 효과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맞부딪치면서 미래 예측과 그에 따른 경영 전략 수립이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문 연구원은 “대미 투자 협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적으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규호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미 관세협상과 재정에 대한 우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 연말에는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