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특검,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11월 조사 예정···윤석열도 이번 달 조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 소환 일자를 이번 달 중으로 정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부를 계획이다.
김 여사의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오는 6일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에선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경위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희건설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수서와 귀금속 실물을 지난 8월 특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특검은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을 조사했다. 김 여사에겐 목걸이를 전달받고 돌려준 과정과 인사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번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여러 혐의에 대한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4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를 소환해 ‘양평 공흥지구 의혹’ 및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또 특검은 김씨의 장모 및 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는 바”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구속 만능주의이자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법원이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 당의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여권이 이를 빌미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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