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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경제사령탑’ 재경부, 국내 금융 기능 무산에 ‘당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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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37 회

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와 여당이 25일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함에 따라 새로 출범하는 재정경제부는 예산은 떼낸 반면 국내 금융정책은 가져오지 못해 조직이 현행보다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하면 경제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지와 달리 내부적으로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빠진 채 출범함에 따라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경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업무 등만 담당하기 때문이다. 갑자기 재경부만 가장 큰 피해자가 됐다는 말들도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예산 권한이 분리되고 금융정책 기능까지 무산되자 정책 조율과 경제사령탑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정부는 재경부가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데 정책 조정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재부를 쪼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재경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까지 흡수해 재정·세제·국고·금융을 총괄하는 부처로 설계됐다.
예산권을 잃더라도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경제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로 이관하면 오히려 기재부 권한이 더 커진다는 역설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갖고 있었던 재경부는 ‘모피아’(옛 재정경제부 영문 약자와 마피아의 합성어)라고 불리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의 국민성장펀드 등이 금융위 소관이라 정권 초에 금융위를 재경부로 보내면 금융정책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금융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검은 옷’ 시위 등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권 등 금융권에서도 ‘시어머니가 넷(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으로 늘어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기재부가 너무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정부 들어 그동안 기재부 1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통계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등 기재부 산하 기관장을 모두 내부 승진자가 맡은 점도 기재부의 약화된 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금융당국 개편이 무산됨에 따라 정부조직법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제관료의 한 축인 금융당국 손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관련 신고가 3년 새 30% 이상 늘어나면서 평균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 기간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 직원의 1인당 연간 사건처리 건수도 40% 넘게 증가했다. 새로운 플랫폼 등이 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이 급증하고 다양해지는만큼 관련한 인력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5만7177건으로 2021년(4만2844건)에 비해 3년 사이 30% 넘게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담당 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1인당 연간 처리건수는 지난해 705.9건으로 2021년(481.4건)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평균 피해구제 접수 및 처리 기간도 2021년 15.5일에서 지난해 19.9일로 늘었다.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4만2519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접수 건수가 6만 건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접수된 신고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계약해제, 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유가 1만58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철회’ 사유는 2021년 4211건에서 지난해 9079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계약불이행’ 관련 건도 같은 기간 6196건에서 1만1100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 등 신유형 제품·서비스 출현 주기가 빨라지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급증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크게 늘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 결과는 크게 교환·배상·환급 등 해결 사건, 처리불능·취하 및 중지 등 미해결 사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조정신청 사건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대표적 미해결 유형인 ‘처리 불능’ 사건은 2021년 585건에서 지난해 2290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 1358건이 처리 불능 판정을 받았다. 처리 불능은 통상 당사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의 자료가 미비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조정신청 건수도 2021년 4492건에서 지난해 9806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8285건이 신청돼 연말까지 1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의 상담 절차를 거치고도 별도 기관의 판단을 요청하는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앞서 신속한 피해구제 등 ‘소비자 주권 확립’을 4대 업무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할 소비자원 역량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정위 산하기관이다.
이 의원은 “소비자 피해가 신속히 구제되고 위해상품이 제때 차단되려면 현장의 전문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929년생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고 인지능력도 좋지만,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힘들다.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과 달리, 집 근처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며 지루함과 무력감을 느끼신다. 차선책으로 데이케어센터의 문을 두드렸지만 ‘장기요양등급’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어머니처럼 공적 돌봄 서비스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온전히 혼자 사회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 위 노인’이 많다.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고, 이는 급격한 노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립감은 우울증을 유발하고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존의 경로당은 남녀가 분리된 채 획일적인 프로그램만 반복하거나, 기존 구성원 중심의 폐쇄적 운영으로 새로운 이들이 융화되기 어려워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게 노인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일, 문턱 낮고 개방적인 커뮤니티 공간이 절실하다. 이는 개인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자, 건강수명을 늘려 미래의 사회적 돌봄 비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다.
일본의 ‘지역 살롱’은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행정이 아닌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어울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세대 교류가 이뤄지고, 촘촘한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다. 참여하는 노인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인이다. 장소도 특별할 필요가 없다. 행정복지센터, 비어 있는 상점, 개인 주택의 거실까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사랑방이 된다.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것을 기본으로 체조, 취미 생활, 식사 모임 등 원하는 활동을 자유롭게 만들어간다. 국내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타임뱅크하우스’ 같은 좋은 사례가 있다. 자신의 시간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필요할 때 다른 이의 시간으로 돌려받는 ‘시간은행’ 시스템을 통해 상호 돌봄 관계를 형성하며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공간들은 노인이 살던 동네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활기찬 노년을 보내도록 돕는 훌륭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이다. 2026년 3월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간의 확충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이 공간은 문제가 발생한 뒤 개입하는 사후적 복지가 아닌, 고립과 질병을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의 핵심 거점이다. 법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의 연계를 외치지만, 정작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관계를 맺어줄 구체적인 공간이 없다면 통합 돌봄은 구호에 그칠 것이다. 지역 살롱과 같은 고령 친화 커뮤니티 공간이야말로 흩어진 개인과 서비스를 엮어내는 지역사회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내 어머니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우리 자신이 마주할 현실이다. 나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내 집처럼 편히 찾아가 담소를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지팡이를 짚고 마실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을 만드는 일에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