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감축 사업에 179억원 배정[서울25]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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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감축 사업에 179억원 배정[서울25]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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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3 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울 금천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올해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179억원을 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감축·배출·중립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현재는 국가 재정에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으로의 확대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전 부서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제를 자체 운영한다.
구는 이 제도의 시범운영으로 기후 대응 예산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2025년 예산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전년 대비 14개 증가한 53개 사업으로 확대됐다. 감축 사업 예산은 전년도보다 79억원 증가한 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2.2%를 차지한다.
부문별로는 건물 부문에서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가스식(GHP) 냉난방시설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 관용차 보급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폐기물 부문에서 폐비닐·투명페트병 등 재활용 활성화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흡수원 부문에는 전체 감축 예산의 40%인 71억원을 투입해 녹지대 정비와 산림자원 보존에 힘쓰고 있다.
앞서 구는 2024년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됐다. 올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시범운영을 실시해 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시범운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재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기후 영향을 고려하는 행정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탄소중립 모범 자치구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추수가 끝나 베어진 벼에서도 파란 싹이 돋는다. 그 위 받침대에 여러 모양으로 깨진 기와의 조각이 놓여 있다. 벼가 줄지어 선 3.6m×4.8m의 대형 스테인리스 거울에는 덕수궁에서 고위 관료와 외교 사절을 접대하던 덕홍전 천장의 화려한 문양이 비친다.
서울 중구 덕수궁의 함녕전과 덕홍전에서 4일 개막한 2025 예담고 프로젝트전 ‘땅의 조각, 피어나다’는 예담고에 수장 중이던 비귀속 유물이 전통예술부터 미디어아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 작가들과 덕수궁에서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다.
예담고는 발견·발굴된 유물 중 국가 귀속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을 모은 수장고다. 보통 발굴조사 후 선별회의를 거쳐 선정되는 국가 귀속유산은 국공립 박물관에 보관·전시되며, 그렇지 않은 비(非)귀속유산은 다른 조사기관에 보관·관리되고 있었다. 비귀속예산이 늘어나며 체계적인 별도 보관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커졌고, 국가유산청은 2022년 예담고 사업을 시작했다. 쓰이지 않던 터널 등이 대전과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남 함안까지 전국 4곳에 예담고로 재탄생했다. 유물 보관, 연구와 학생 대상 체험·교육이 열리고 있다. 2028년까지 경기 시흥과 강원 영월에 2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예담고의 유물은 국가 귀속유산에 비해 희소성이 떨어지거나 파손 정도가 심해 전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웠다. 이번 전시는 이런 예담고 유물이 여러 작가들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재탄생한 자리다. 전국 예담고 4곳에서 이번 전시에 활용된 유물은 총 162점이다.
덕홍전에 함께한 기와와 벼, 영상의 조합은 플로리스트 레오킴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소속 사진작가 김유정이 함께 한 ‘시간의 겹에서 바라보다’이다. 추수 기간 짧게 베어진 누런 볏단 사이에 푸르게 돋아난 새 줄기는,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현재가 미래에 역사로 포섭되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다. 이는 수백년, 또는 수천년을 잠들어있다가 발굴을 통해 빛을 보는 유물과도 닮았다.
깨진 그릇이나 기와는 다시 발굴된 뒤엔 예전과 같은 용도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옛사람들의 생활을 알게 해 주는 역사적 사료로 다른 생명을 얻는다. 벼가 중심이 된 레오킴의 설치 뒤 스크린에는 김유정이 찍고 음영을 더한 기와 조각 사진들이 지나며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관람객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궁중 연회·의례에 쓰이는 인공 꽃인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 기술 보유자 최성우는 비단으로 만든 붉은 연꽃 사이로 영남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을 두었다. 그의 작품 ‘발굴의 순간’은 오래 묻힌 토기 조각이 발굴되는 순간을 연꽃과 연잎이 축하하는 듯하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섬유공예가 김은하는 바닷속에서 발굴된 청자 조각을 바닥에 깔고 섬유로 만든 흰 연꽃을 함께 설치해 ‘숨을 틔우는 순간’을 완성했다. 연꽃이 떠 있을 푸른 수면을 깨진 청자 조각들이 표현하고 있다.
3차원(3D) 프린팅 공예를 선보이는 작가 서숲은 영남권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붙여 ‘조각, 새로운 형상을 잇다’를 선보였다. 깨진 토기는 불규칙한 과일 그릇이나 쟁반 등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전통문화대 출신 회화 작가인 최지원과 김호준은 깨진 유물에 석고를 덧댄 뒤 새로 그림을 그려 ‘비워진 자리, 이어지는 이야기’를 완성했다.
전시에서 재해석된 유물들은 전시가 끝나면 원상복구돼 예담고로 돌아간다. 전시장인 덕수궁 함녕전 한켠에는 예담고의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주간경향]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의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유인데,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대형 악재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의 폐지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시장에 제공되는 공공 통계의 공백과 민간 통계 난립, 정보 불균형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13년부터 작성된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통계는 전체 아파트의 가격 동향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원 300명이 표본 3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들은 표본의 매물과 호가, 실거래가격 등을 직접 조사해 적정가격을 책정한다. 해당 기간 표본 단지에 실거래가격이 없으면 비슷한 단지의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통계를 추출한다. 때문에 실거래가 기반 통계보다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본의 적정성, 호가 반영 등의 이유로 정확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초기부터 있었다. 여기에 주간 단위로 집값 동향을 일일이 밝히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통계 조작 논란까지 불거지며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기도 했다. 2023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가격 폭등과 관련해 부동산원의 아파트가격 통계를 조작해왔다는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해 3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홍장표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정확·조작 논란 주간 아파트가격 통계
한동안 잠잠했던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폐지 논란은 지난 9월 하루가 멀다고 서울 한강벨트에 신고가가 찍히던 지난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되고,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말 그대로 맹폭이 이어졌다.
지난 9월 30일 이연희·염태영 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에서 마련한 ‘주택가격 통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는 호가를 반영하는 통계 작성 방식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주간 시세가 거래 시작점인 매물 호가와 완료 시점인 실거래가를 혼합하면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상승 압력이 통계에 반영된다는 지적이었다. 토론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에 기반해 지수를 제출하고 있으나, 우리는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합해 작성하고 있다”며 “실거래가에 기반한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주간 통계가 오히려 뒤늦은 시장 상황까지 알리고 있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시장을)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 공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부동산원 주간 통계를 정조준했다.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폐지 또는 공표 반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23일에도 민주당은 “투기 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다시 시장을 자극해서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문진석 의원),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만 키우고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연희 의원) 등을 들어 주간 통계의 폐지 또는 비공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통계 신뢰성 문제보다는 부동산가격 폭등과 통계 조작 논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민주당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고 해서 아예 감춰버리거나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니냐”(이종욱 의원) 의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그는 “통계 조작 의혹을 받았던 민주당 정권이 정권 교체 후에 아예 통계 폐지를 주장하니 참 아이러니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논란을 소환하기도 했다. 최근 강도 높은 규제와 갭투자 논란 등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부·여당 측 잡음이 통계 폐지 시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이 나오고 나서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가격이 전주 대비 0.5%나 폭등했다. 공론화 없이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가 시장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한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폐지해도 영향 적다”…“소문에 움직일 것”
전문가들의 의견은 통계의 신뢰성과 폐지의 실익, 폐지 시 부작용 등의 문제를 두고 크게 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부동산학과)는 “조사원들의 판단이 개입돼 통계 자체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게 제일 큰 문제”라며 “최근에는 실거래가격이 제공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주간 통계만 보고 진입을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통계 자체의 실익이 없다”고 폐지에 힘을 실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거래가가 찍히는 구조에서 주간 통계가 시장을 자극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주간 통계는 이제 필요 없어’라고 해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가 하자고 해서 (없애려)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 통계의 빈자리에는 그 자리를 대체하는 민간 (통계) 공급이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 통계의 부재 또는 지연 공표에 따른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나오지 않으면 비공식 정보에 의존하면서 시장이 더 왜곡될 수 있다”며 “유튜브나 현장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상황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주간 통계 폐지나 비공표 여부에 집중하기보다 더 정확한 통계를 제공하는 데 먼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월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을 고치기는 어렵다”며 “주간 통계를 발표하지 말라는 게 해결책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재 통계가 거래량이 적고 혼선도 많다”면서 “조금 시차가 있더라도 거래되는 양을 다 보여주는 통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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