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불타는 테슬라 문 못 열어 부모님 돌아가셨다”···미국서 유족 소송 제기
- 이길중
- 25-11-05
- 24 회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 충돌사고로 사망한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자녀들은 최근 테슬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차량 문이 열리지 않는 테슬라의 구조적 결함이 부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바우어 부부가 타고 있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은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를 주행하던 중 길을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에는 불이 붙었고, 바우어 부부를 포함한 탑승자 5명은 모두 차에서 나오지 못한 채 불길에 휩싸여 숨졌다.
유족 측 변호인은 “테슬라의 설계는 차량 충돌에서 생존한 탑승자가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과 차 문 설계가 위험하게 이뤄진 사실을 테슬라 측이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은 저전압 배터리로 작동하는데, 충돌로 배터리가 손상되면 수동 장치를 이용해야 문을 열 수 있다. 그러나 탑승자들은 차량 내부에 있는 잠금 해제 장치 위치를 모르거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테슬라 차 문 결함을 주장하는 유사한 소송은 다른 한 건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돌 및 화재 사고에서도 대학생 3명이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숨졌다고 주장하며 유족이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해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에 보고된 사례를 보면 일부 차주는 아이를 내려주기 위해 창문을 깨야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테슬라 디자인 책임자 프란츠 폰 홀츠하우젠은 앞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공황 상태의 탑승자가 더 직관적으로 차 문손잡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 영화 ■ 스위치(OCN 무비즈2 오후 1시30분) = 천만 배우 박강은 화려한 삶 뒤에 가려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유일한 친구이자 매니저인 조윤을 불러 술을 마신다. 다음날 낯선 집에서 잠을 깬 박강에게 생전 처음 보는 아이 둘이 달려와 안기고, 성공을 위해 이별했던 첫사랑 수현이 잔소리를 하고 있다. 게다가 매니저 조윤은 천만 배우가 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 180도 뒤집힌 박강의 삶이 시작된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프랑스의 정교분리와 이스라엘 건국에 영향을 미친 드레퓌스 사건을 알아본다. 프랑스와 독일의 갈등이 과열되던 19세기 말, 프랑스 군사 기밀이 독일로 유출된다. 유대인 출신 장교 드레퓌스는 기밀 문서상의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종신 유배형을 선고받는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가 등장하며 진실을 둘러싼 싸움이 프랑스를 뒤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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