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공무원·도의원이 주인인가···도의회 신청사 ‘구름다리’, “시민은 허락받고 다녀라”
- 이길중
- 25-11-05
- 25 회
4일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1074억원을 들인 도의회 신청사를 개청하면서 충북도청 동관과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신설했다. 이를 이용하면 도의회 신청사 3층에서 도청 동관 4층으로 바로 이동가능하다.
도의회는 그러나 9월 9일부터 도청이나 도의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구름다리 통행불가령’을 내렸다. 청사 보안 강화, 시설물 보호, 도난 방지 등의 이유를 들었다. 구름다리는 현재 도의원이나 도공무원들만 이용할 수 있다. 시민들이 구름다리를 통행하려면 도의회 신청사 1층 안내소에서 자동차열쇠 등 소지품을 맡기고 전화번호를 제출한 뒤 방문 경위 등을 밝혀 허락을 받은 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충북도는 청사 공사로 인해 주차면이 120면(기존 307면)으로 줄자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400면)을 이용해달라”고 민원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구름다리 통행이 자유롭다면 민원인은 도의회 신청사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뒤 3층으로 올라와 바로 도청 동관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청 동관은 다시 구름다리로 민원인 방문이 많은 서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동에 편리하다.
하지만 구름다리 통행이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지하에 주차한 뒤 밖으로 나와 왕복 5차선 도로를 건너 다시 도청 동관이나 서관으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눈·비가 오거나 혹한·혹서기 등에는 이같은 불편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최근 도청을 방문한 A씨(43)는 “일반인들은 청사 밖 건널목을 이용하고 공무원·도의원만 편하게 구름다리를 이용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기관이라면 도민들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이자 ‘소통’하는 곳이므로 일상적으로 열려있어야 한다”며 “도의원과 공무원 자신을 ‘집주인’으로 여기며 도민의 출입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 오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 관계자는 “신청사 개청 직후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데다 본회의장에서 소동이 벌어져 불가피하게 통제하게 된 것”이라며 “1층 안내소에서 구름다리 이용방법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한화오션 자회사 제재와 관련해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국의 서해구조물 문제, 중국 내 ‘한한령’ 해제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이 종료된 후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최근 중국의 한화오션 제재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건설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 문제는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연루가 돼 있는 문제”라며 “미·중 간 논의가 풀려나가면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추가 관세 100% 부과에 맞서 한화오션 미국 내 5개 계열사를 제재 기업 명단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의 조직·개인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 상태다.
중국 내 한국 콘텐츠를 제한하는 한한령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한·중 정상이) 서로 실무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보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법적인 규정도 있어서 완벽하게 얘기되진 않았지만 진전이 있어 실무적 소통을 통해 조율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양 정상이 한·중 간 다양한 현안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했다”며 “다양한 이슈가 다뤄졌다. 한반도의 비핵화·안전 문제 등에 대한 얘기도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정상 간 나눈 대화에 대해 세세하게 얘기하거나 소개하지는 않는 입장이지 않나”라며 “그 내용의 세세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시 주석이 이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연내 중국에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모른다”면서 “소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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