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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무면허 사고 뒤 아내 거짓 자수시킨 60대 ‘징역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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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4 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음주운전 처벌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60대가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2차선에서 유턴하던 중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아내에게 경찰서를 찾아가 거짓 자수하게 시키며 범행을 숨기려 했다.
A씨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에 사고 후 도주하고, 아내에게 거짓 자수하게 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박 의원은 지난 27일 대검 국감에서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에서 변호인 의견서, 등본 등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는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가 담겨 있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산 회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 KAI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두 회사는 최근 3년 새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 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파악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해외 업계와 경쟁이 치열한 방산업계 특성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갑질이 많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방산업계 중 항공우주 관련 분야에 이런 갑질이 만연하다고 보고 먼저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방산 분야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 갑질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한다면 치명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