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했다.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매수자들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뒤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0대)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빼돌린 5명, A씨 일당의 도피를 돕기위해 차량 등을 제공한 5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7월 마사지 업소 업주의 휴대전화에서 빼돌린 성매수 남성들의 정보를 이용해 협박, 60명으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빼앗고 2억여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연락처와 메시지, 통화내용 등 고객정보를 탈취할 수 있는 해킹 앱을 구매한 뒤 이를 성매매 업주들에게 ‘영업용 프로그램’으로 소개해 설치하게 했다. 이를 통해 정보를 가로챈 A씨 일당은 성매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사지룸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화된 장면을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이들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없었지만, A씨 일당의 협박에 겁을 먹은 이들은 A씨 등이 지정한 계좌로 1인당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4700만원을 보냈다. 나머지 24명에겐 2억여원을 빼앗으려 했으나 송금이 이뤄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들의 범행을 포착한 경찰은 업주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해킹 앱을 분석해 2023년 8월께 B씨 등 2명을 우선 체포했다.
나머지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자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2년여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결국 모두 체포됐다. 이들은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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