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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경찰 특강 나선 문형배···검·경 권한 논쟁에 “국민 신임 기관이 더 권한 갖는 것 필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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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2 회

폰테크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경찰을 대상으로 특별강연을 하면서 최근 검찰·경찰 간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갖는 것은 필연”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공직자의 청렴 의식’ 주제로 특강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검·경) 두 기관이 대립하고 있어 (강연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헌재소장 권한대행 당시 경찰이 경호를 맡아줬고, 탄핵 심판 당시에는 경찰 기동대의 안전 보장이 없었다면 무사히 끝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람이라면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빚을 갚으러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 전 권한대행은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거론하며 공직자의 청렴함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을 거론하면서 “청렴함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정치권과 검·경 사이에서 나오는 검·경 권한 분배 논쟁에 대해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경찰 신뢰도가 검찰보다 낮은 적이 없다. 이런 것이 권한 분배의 논쟁에 작용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말했다. 또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개혁 논의와 관련해선 “제가 기억하는 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대법원보다 낮은 적이 없다. 그래서 재판소원을 하느냐 마느냐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전 관한대행은 “어떤 제도를 논의할 때 그 배경은 결국 주권자의 신임”이라며 “주권자의 신임을 받는 기관이 권한을 더 많이 받는 것은 필연이다. 공직자는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과 행사장·정상 경호 등 경비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한 경비경찰의 노고를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는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경비 지휘부와 경찰기동대장 등 경비경찰 200여명이 참석했다. 경비 경찰은 지난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후 헌법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에 앞서 예승연 헌법재판연구원 교수도 특강을 열고 헌법상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주요 헌재 결정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캐서린 한 한국NVC센터 고문(81)이 올해 교보교육대상 참사람육성 부문 대상을 수상한다.
교보생명의 공익재단 교보교육재단은 제27회 교보교육대상 4개 부문 수상자 및 단체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한 고문은 비폭력대화(Nonviolent Communication)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확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NVC센터에 따르면 NVC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법이다. 한 고문은 2006년 한국NVC센터를 설립한 이후 20년 넘게 교육 현장 등 사회 각계에 공감과 존중의 가치를 전파해왔다.
교보교육재단은 “3만2000명 넘는 시민들이 비폭력대화를 통해 참사람으로 성장했다”며 “갈수록 소통이 단절되는 사회에 필요한 공감과 교육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창의인재육성 부문 대상은 김영래 신일중 음악교사(58)가 수상한다. 김 교사는 지난 30년간 합창, 오케스트라 등 예술 동아리를 운영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공동체성을 키우는 데 힘써왔다.
지방 소멸과 폐교 위기 속에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이끈 송악마을교육네트워크 오늘(대표 김태곤)은 평생교육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 이 단체는 ‘마을이 곧 학교’라는 철학 아래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힘쓴 점을 인정받았다.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정채민)은 미래혁신 부문 대상을 받는다. 문화예술과 생태환경을 결합한 예술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감각적 경험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화정 교보교육재단 이사장은 “수상자들은 미래 세대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참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교육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해온 수상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9일 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에서 열린다. 각 부문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셰익스피어도 톨스토이(의 작품)도 다 정치가 들어간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라면 다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54)은 4일 자전적 에세이 <두 얼굴의 남자> 국내 출간을 기념해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트남 난민 출신 이민자 2세인 그는 베트남과 미국 사회의 이면을 이중간첩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들여다본 첫 소설 <동조자>로 2016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소설은 박찬욱 감독의 연출로 미국 HBO에서 지난해 드라마로도 방영됐다.
1971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작가는 1975년 사이공(현 호찌민) 함락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에세이에는 이 같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국 땅에서 겪은 인종차별 등 개인의 아픔이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과 함께 성장한 베트남 역사와 함께 이야기된다.
디아스포라를 겪은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뒤 자신의 경험과 조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로 미국 주류 문학계의 인정을 받은 작가가 된 것에 대해 그는 “디아스포라는 전쟁,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긴다. 그에 따라 디아스포라 문화도 생겨난다. 다만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원인인 전쟁과 재해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도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계 이주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언제나 다양성이 존재한 국가다. 다만, 아직도 진정한 평등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차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에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로 표기하기도 했다. 작가는 “트럼프는 미국 문화 최악의 산물이다. 그는 관심 가져주는 것을 좋아한다.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 트럼프를 무시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트럼프의 이름을 검은 박스로 표시했다”며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검열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지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