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속보]강훈식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불필요···정쟁에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 이길중
- 25-11-05
- 21 회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의 사법개혁 처리 대상 (법안)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 입법이 필요하지 않고,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서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을 해도 늦지 않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마무리되면서 경북도가 APEC을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포스트(POST) APEC’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천마총 금관(복제품) 선물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황남빵’을 극찬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치맥회동 등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순간들과 APEC이 남긴 시설들을 활용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장에서 사용된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사용한 의자, 볼펜 등의 물품은 경주엑스포대공원 광장에 조성된 경제전시장으로 이전된다. 142억원을 들여 전체면적 2700㎡(817평) 규모로 지어진 이 전시장에는 현대차그룹 등의 기업부스가 철수되고 있다.
경북도는 경제전시장 내부에 정상회의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을 만들어 관광 명소화를 추진한다. 남는 공간에는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현재·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언론들이 전 세계로 APEC 정상회의의 소식을 타전했던 국제미디어센터(IMC)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전시장으로 바뀐다. HICO는 그간 별도의 전시 공간이 없어 대규모 전시회나 박람회, 아트페어 등을 개최할 수 없었다. 172억원을 들여 만들어진 IMC는 애초 APEC 이후 HICO 전시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건물 층고와 출입문 방향 등이 연계되도록 설계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이 이뤄졌던 국립경주박물관 앞 천년미소관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과와 의미를 기록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곳은 당초 80억원을 들여 APEC 정상회의 만찬장으로 건립됐지만, 장소가 협소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산되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가 정상회담 장소로 활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 전화위복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라 금관을 바라보며 감탄하는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박물관과 함께 천년미소관에 대한 관심도 급부상 중이다. 이 대통령은 천년미소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경주박물관은 천마총 금관 등 금관 3점을 상시 전시하고 있다. 현재는 APEC을 맞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라 금관 6점을 모은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104년 만에 모인 금관을 보기 위해 ‘오픈런’까지 이어지자 경주박물관은 현재 관람인원을 평일기준 2550명으로 제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숙박 직후 객실에서 주문한 ‘아메리칸 치즈 추가 케첩 듬뿍 치즈버거’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극찬한 ‘황남빵’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도 검토된다. 경주 유명 빵집을 함께 방문하는 ‘빵지 순례’ 코스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경주빵’의 원조 격인 황남빵 외에도 이 빵을 처음 개발한 최영화 씨의 아들이 만든 최영화빵, 제자들이 개발한 찰보리빵 등의 매출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둘러본 경주 황리단길에선 이른바 ‘레빗 코스’도 회자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이 다양한 종류의 한국산 화장품 구매 인증샷을 올린 만큼 K뷰티 거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APEC 개최를 위해 숙박시설과 경관 등에 1700억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면서 국내 1호 관광단지인 보문단지도 노후화 이미지를 벗었다. 경북도는 보문단지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재단장, 특급 호텔을 유치하고 모노레일·자율주행차·노면전차 등을 운행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거론되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 사업 윤곽이 나온 단계는 아니다”며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된 후 용역 등을 통해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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