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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국회의원 공약완료율 평가 보도한 방송사 제재에···법원 “제재는 위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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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1 회

개인회생대출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 이행율’을 보도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재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최근 대전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 MBC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31일~2월 1일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를 보도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완료’, ‘추진 중’, ‘보류’, ‘폐기’, ‘기타’ 등 5가지 항목으로 분류했는데, 대전MBC는 이 중 ‘완료’ 항목만 기준으로 평가한 공약 완료율만 보도했다.
이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른 항목이 있었음에도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삼아 보도한 건 심의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제재 조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26일 제재를 내렸다.
대전MBC는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게 사실 왜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왜곡 보도 여부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형평성 및 객관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방송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이 보도 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건 불가피하다”며 “어떤 사실을 집중하거나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공약 완료율을 평가하는 건 임기 내 완료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공약 제시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공약 이행률과 다른 독자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북 무주와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국가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무주-대구-포항)의 핵심 구간이다. 총 연장 84.1㎞로 약 6조 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다. 대구 구간은 5.4㎞(4100억원)로, 대구시는 ‘하빈IC(가칭)’를 신설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와 직접 연결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또한 국토의 동서를 잇는 최단거리의 교통축이 형성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문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팔공산·가야산·덕유산 국립공원, 동해안, 새만금, 신라·백제 문화유적지 등 주요 거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영·호남 교류 확대는 물론 관광·문화 융합 특화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이번 예타대상 선정으로 대구시는 5극3특의 중심도시로서 초광역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게 됐다”면서 “경북 및 전북과의 협력을 강화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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