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이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 귀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2023년 1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11월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다.
A씨는 앞선 복역 생활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원관광재단은 오는 8일 인제군 서화 평화체육관에서 ‘DMZ 바이브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인제를 대표하는 ‘DMZ 평화의 길’을 주제로 음악과 트레킹, 지역 특산물이 어우러진 새로운 관광 모델을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정오부터 오후 6기까지 진행된다.
먼저 이날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DMZ 평화의 길’ 걷기 체험과 각종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서화 평화체육관에서 물빛테마공원까지 왕복 약 1시간을 다녀오며 다섯 곳의 도장 찍기(스탬프 미션)를 완수하면 ‘추억의 뽑기’ 경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화 평화체육관 무대에서는 특별공연이 펼쳐진다.
가수 황민호, 케이 팝 그룹 유스피어, 음악 그룹 애노드와 디제이 비비(BB) 등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라이브 공연을 선보인다.
축제장 주변에는 황태, 오미자, 건나물 등을 살 수 있는 특산물 판매 부스와 박인환 문학관, 38공원, DMZ 평화생명동산 등을 소개하는 관광지 홍보부스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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