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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범죄 중대성 고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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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0 회

탐정사무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내년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에 7개 시·군, 12개 지구가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가 전국 단위에서 가려 뽑은 13곳 중 대부분이 경북에서 나왔다. 나머지 1곳은 제주지역이다.
경북도는 이번 결정으로 국비 175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지역은 의성 3곳(감계·실업·신계), 안동과 영천, 성주 각 2곳(금곡·추목·삼창·금대·중산·신파), 포항·경산·청송(상옥3·조곡·양숙1) 각 1곳 등이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 집단재배지구(30㏊ 이상)에 암반관정·양수장 등 용수원 개발과, 진입로 및 경작농로 확장·포장 등 경작로 정비, 과원 경지정리 등을 통해 과수 생산 및 출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수혜 농가의 부담 없이 전액 보조금(국비 80%·지방비 20%) 지원을 받아 2년에 걸쳐 추진된다.
앞서 경북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 1525억원 등 1908억원을 들여 134개 지구(5636㏊)에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했다. 경북도는 올해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가 과수 분야에 집중되자, 피해 농가의 긴급 복구를 위해 사업비 303억원을 투입하기도 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대한민국 과수산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만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과수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미성년자가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던 중 행인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가 불법이지만 이를 어기고 타다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3일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포구·서초구 2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한 결과 시민 10명 중 7명이 “보행환경이 개선됐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98.4%는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1.3㎞ 구간과 서초구 반포 학원가 2.3㎞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시범운영해왔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이동장치(PM)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 한다. 인도 주행은 불법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서초구의 킥보드 없는 거리 인근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2%가 ‘보행환경이 개선됐다’(중복응답 포함)고 답했다.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줄고(76.2%), 무단방치된 킥보드가 줄어든 점(80.4%), 충돌 위험 감소(77.2%)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
전동킥보드 운행금지조치를 보행밀집지역이나 안전취약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98.4%가 찬성했다. ‘킥보드 통행금지로 불편하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시는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과 단속 및 통행금지 구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인식 조사 결과, 킥보드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보행 안전 관련 체감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