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30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B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현장 근처 상인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특조위는 4일 제39차 특조위 회의를 열고 20건의 조사 사건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8월22일 국무총리 산하 10·29 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구제심의위)와 공동으로 ‘이태원 지역 상인 대상 합동설명회’를 열어 상인 19명, 노동자 1명 등에게 조사 신청서를 받았다.
일부 상인들은 참사 현장 인근에서 영업하다가 입은 경제적 피해를 인정받고 싶어 조사를 신청했다. 참사 현장에서 구조 작업에 직접 참여한 상인도 있다. 특조위는 “참사 경험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권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위원들은 ‘상인의 경제적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위 영역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양성우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경제적 피해를 본 부분은 구제심의위에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1년 내내 경제 피해만 조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문자 특조위 비상임위원도 “조사 기한이 무한정 남은 것이 아니니 구제심의위의 조사 자료를 받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매출액 감소 서류만으로 담을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현장 목격자, 구조자로서 할 수 있는 진술도 있을 것 같다”며 “구제심의위 조사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국무조정실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의 결과와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대응 등을 조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논의했다. 특조위는 합동감사 TF 결과와 감사원 보고서에 다 담기지 않은 기초 자료를 각 기관에 요청했다. 특조위 사무처는 “합동 감사는 대상이 경찰청, 용산구청, 서울시청에 한정돼 한계가 소방청, 행정안전부, 대통령실 등이 조사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특조위가 고려하고 있는 방향과 달라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 중랑구 면목2동 사거리에서 4일 오전 7시30분쯤 지름 300㎜인 상수도관이 파열됐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장소를 비롯해 인근 지역에 흙탕물과 토사가 범벅되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중랑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현재까지 인근 건물 9채가 단수와 누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구작업이 계속되면서 도로 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중랑구는 오전 11시쯤 안전문자를 통해 6개 버스가 정류소에 서지 않고 정차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열 원인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중랑구는 복구작업과 함께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 등을 투입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현장을 찾은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빠른 복구가 중요하다”며 “추가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 만큼 안전이 확보된 뒤 교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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