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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필수의료전형 따로 뽑자” 의대 모집단위 분리 제안한 차정인 국교위원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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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19 회

사이트 상위노출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 의사과학자 전형을 별도로 만드는 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한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에게는 “병역면제 등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모집이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며 “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을 따로 뽑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학사-석사-박사 통합 전형으로 의사과학자와 일반 의예과까지 분리해 세 가지 전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 분리가 수험생들의 필수의료 전형 진입에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봤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를 분리해 고3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필수의료 (전공) 입학이 약간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적 상위) 0.5% 안에 드는 것과 1% 안에 드는 것의 차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금 핵심은 레지던트 부족이라,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만 의무복무하게 하면 된다”며 “전공의를 마치고 나서 전공을 바꿀 확률은 10%에 불과해,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계속 원래 전공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필수의료분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는 “군에서 수요가 없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는 병역면제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며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지금은 의대로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데, 기초의학(의사과학자)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2020년 5월부터 4년간 부산대 총장을 지냈다. 이 시기 고민했던 필수의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날 간담회에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차 위원장은 “부산대 총장 재직 시절 지역인재선발전형의 비중을 30%에서 80%까지 올렸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 관련 구상안을 토대로 국교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과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사는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으로 윤리성이 훈련됐다”며 “이들을 정치 영역에서 의사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다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 생태계 혁신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젠슨 황 CEO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황 CEO를 만난 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접견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을 두고 “글로벌 AI 선도 기업인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의 실현 기반을 조성하고, 혁신의 혜택을 누구나 고르게 누리도록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목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거듭나는 것”이라며 “최근 한국을 아·태 지역 AI 허브로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에 블랙록,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함께 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엔비디아도 동참해 인프라·기술·투자가 선순환하는 AI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접견에서는 ‘피지컬 AI’ 등 AI 인프라 구축 및 기술협력, AI 기술 공동연구, AI 인재 양성 및 스타트업 지원과 관련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피지컬 AI는 AI 제조, 로봇, 자율주행차 등 실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현실 세계에서 인식·행동하는 AI를 일컫는다.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AI 혁신의 속도를 담당하고 있다면, 한국은 이 속도를 잘 활용해 혁신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논의된 협력 방안이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젠슨 황 CEO는 전날 이재용 회장, 정의선 회장과 서울 ‘깐부치킨’(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 등이 자리하는 환영 만찬에 불참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 온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은 이날 오후 6시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다. 대통령실은 장 대표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를 초청했으나 장 대표는 환영 만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환영 만찬 참석자가) 각국 정상회담 대표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야당 대표의 역할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야당 대표로서의 참석 여부는 외교적 선택 사항인 정도다.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무대가 되도록 응원하지만 불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만찬 참석 대신 비공개 외부 일정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민의힘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부 공세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불참을 결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추경호 의원이전날 내란 특검에서 밤샘 조사를 받는 등 당의 위기 상황 역시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청사 앞에서 특검 수사 규탄 의원총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날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을 마중하기 위해 다시 청사 앞을 찾았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만찬에 참석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쟁을 중심으로 (만찬 참여를) 결정하기보다는 국익에 참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