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서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가 침체한 섬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백억원을 들여 유니클로, ZARA 등과 같은 자체 SPA 브랜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와 학계 등에서는 과거 실패 사례 등을 꼽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4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정책연구원은 지난 9월29일 ‘대구 SPA 브랜드 개발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사업 추진을 논의했다. SPA(Specialty retailers of Private-label Apparel)는 의류의 기획부터 생산, 유통까지 한 회사가 직접 맡아서 판매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높아 국내에서 인기가 높다. 해외 브랜드 중엔 유니클로(일본)와 ZARA(스페인) 등이 유명하다.
세미나에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섬유산업 재도약을 위해 발표한 구상안과 이를 바탕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후속 전략을 공유했다. 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지난 3월 ‘섬유패션산업 르네상스’ 구상과 함께 6대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중 하나가 자체 패션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시는 총 400억원(민자 101억원 포함)을 투입해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대구지역의 섬유 제조업체 수는 2023년 기준 4859개로, 전체 제조업의 16.2%를 차지한다. 1970년대에는 지역의 섬유·의류 도매업 판매액이 전국의 약 33%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지만, 섬유산업이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추세다.
연구원은 지역 섬유산업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 연구기반 등을 활용해 기획·생산·유통을 통합하는 SPA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친환경·첨단 기능성 소재 생산도 가능한 만큼, 대구의 고유 정체성과 K컬처 등을 접목하면 독창적인 상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형 SPA’는 산업계와 학계, 대구시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 기존 ‘기업’ 역할을 맡게 된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시민단체 등은 지자체 주도 사업의 현실적 한계를 들어 예산 낭비사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시는 이미 1996년에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브랜드 ‘쉬메릭’을 출범시키고 지역 기업에 예산 등을 지원한 전례가 있다. 쉬메릭은 그러나 낮은 인지도 문제로 지역에서도 외면받는 ‘동네 브랜드’가 되는 등 침체를 거듭했다. 쉬메릭 선정 업체들은 최근에서야 온라인 마케팅으로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다.
대구·경북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999년부터 추진되다가 결국 종료된 국책사업인 ‘밀라노 프로젝트’ 사례도 있다. 당시 시설 개선에 치중된 사업 설계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 등이 실패의 원인으로 꼽혔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처장은 “밀라노 프로젝트나 쉬메릭 사례에서 보듯 이번 사업이 실패 사례의 전철을 밟고 예산 낭비에 불과할까 싶어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쟁이 첨예한 국내외 패션시장에서 지자체 주도 SPA 브랜드의 성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김영철 계명대 경제금융학과 명예교수는 “지역 섬유업계에서는 (발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대구정책연구원 등이 가능성을 열어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다만 대구시가 앞장서서 SPA 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 (침체한) 지역 섬유산업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로 모색하기는 힘들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자체 SPA 브랜드 구축안을 아직 확정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련 연구나 세미나 등은 공론화 과정 정도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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