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제 국회의 시간”···관세협상 입법에 사법개혁까지 몸푸는 민주당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제 국회의 시간”···관세협상 입법에 사법개혁까지 몸푸는 민주당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5
21 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국정감사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다음 주부터 관세협상 입법과 사법개혁 추진에 본격 돌입한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APEC 정상회담들이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나면 그다음은 국회의 시간, 국회의 차례”라며 “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안이 즉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하루라도 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전폭적이고 애국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팩트시트(설명자료)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인지 비준인지에 대해선 아직 어떠한 것도 모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언론에선 비준을 기정사실화하고 질문하는데 이게 조약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당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협상 결과에 국회 비준 절차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의견이 중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미 투자 금융 패키지 설치 등 관세협상 관련 특별법 제정은 국회 소관이다. 정부는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선 ‘대미투자법’을 제정해 정기국회 내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끝난 후 여야 대표에게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합의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의 11월 내 처리를 예고한 것은 관세협상 관련 야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시간”이라며 “(TF는) 내란 청산과 개혁과제를 완성 짓는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사법개혁 전선을 넓히고 있다. 대법관 증원 등 당내 사법개혁특위가 발표한 5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재판소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얹혔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숨 고르기 상태였던 ‘재판중지법’도 지난달 26일 의원총회에서 재소환됐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 공론화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조만간 열 예정이다.
당내에선 ‘대통령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APEC 계기 각종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에 이목이 쏠리도록 사법개혁 메시지 수위 및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언급된 사법개혁 의제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의원은 “개혁법안들을 올해 안에 추진(처리)하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안다”며 “사법행정 정상화 부분만 입법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엔비디아와 한국이 26만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 계약을 맺었다. 미·중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다. 언론은 ‘인공지능(AI) 강국 도약의 기회’라며 환호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깐부 회동’을 하면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세 명의 CEO가 ‘치맥’을 하며 손을 흔들던 장면은 한국 산업계의 역사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깐부 회동에 이은 엔비디아의 GPU 26만장 공급 약속은 AI 3강을 노리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에 쾌거다. AI 인프라 수준을 단숨에 ‘글로벌 정상급’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GPU들은 단순히 AI 모델을 돌리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 반도체 생산 공정의 디지털 트윈 구축에 활용하고 자율주행과 로봇 공장에 투자된다. 소버린 AI와 클라우드 서비스로 아시아 시장 공략에도 활용된다. 지금 AI 전쟁이 벌어지고, 각 기업이 3년 내 자신의 강점 분야에서 AI 혁신을 가속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계획대로 됐을 때 시나리오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젠슨 황 CEO가 말한 GPU 26만장 ‘선물’은 한국에는 풀어야 할 큰 숙제도 같이 남겼기 때문이다.
첫째, 대기업 독식 구조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네이버 6만장, 삼성·SK·현대차 각 5만장. 모두 대기업이다. GPU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전략 자산이다. 실리콘밸리의 AI 혁명을 스타트업이 주도했다면 한국의 AI는 또다시 대기업 연구·개발센터에 갇힐 수 있다.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전력 인프라의 한계다. 26만장을 작동하려면 중소도시 하나를 돌릴 전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기는 비싸기로 유명하다. 재생에너지 전환은 선언만 있을 뿐 속도가 더디다. GPU는 도착했는데 전기가 비싸거나 부족해서 공급을 못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철 더미가 될 수 있다.
셋째, 인재 부족이다. 미국은 매년 수천명의 AI 박사를 배출하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든다. 한국은 연간 수백명 수준이고, S급으로 평가되는 인재들 상당수는 미국으로 떠나 있다. 피지컬 AI에 필요한 융합 인재는 더욱 희귀하다. 인재 양성은 10년 프로젝트다. 지금 시작해도 2035년에나 성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최첨단 GPU를 구동하고 서비스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넷째, 데이터와 규제의 딜레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라지만, 각종 규제로 활용이 제한적이다. ‘한글 SW’ 등 레거시 제품은 글로벌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유럽이 과도한 규제를 만들면서 AI 혁신의 중심이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간 일을 참고해야 한다.
다섯째, 글로벌 경쟁의 가혹함이다. 26만장이 많아 보이지만 메타는 60만장 이상,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각각 수십만장을 보유한다. 더 큰 문제는 경험이다. 빅테크들은 이미 수년간의 대규모 클러스터 운영 노하우가 있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시작이다. GPU 배치에 2~3년 걸린다면, 그때는 이미 구세대다.
1996년 고 이건희 회장이 ‘전 국민 초고속 인터넷’을 제시했을 때도 비현실적이라 했다. 하지만 한국은 10년 만에 해냈고, 그 위에서 e스포츠와 K컬처가 꽃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때의 결단이다. 생태계·전력·인재·규제·속도. 이 다섯 가지 숙제를 풀지 못하면, 26만장의 GPU는 선물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 상실’의 증거가 될 것이다.
황 CEO는 ‘한국의 잠재력은 무한대’라 했다. 하지만 잠재력이 현실이 되려면 숙제를 풀어야 한다. 화려한 기자회견 뒤에는 냉정한 현실이 있다. GPU 26만장을 제대로 쓰는 것은 첩첩산중이다.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