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만나는 백해룡 경정…“마약수사 외압 사건 ‘셀프 수사’, 검찰에 협조할 생각 없단 기존 입장 동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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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만나는 백해룡 경정…“마약수사 외압 사건 ‘셀프 수사’, 검찰에 협조할 생각 없단 기존 입장 동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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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35 회

‘인천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이 17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검사장)과 만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지검을 찾았다. 만남에 앞서 백 경정은 “합수팀 수사는 범죄자의 셀프 수사”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백 경정은 이날 오후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내용이 오갈지)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지금 합수팀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도 언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부지검에는 백 경정이 윤석열 정부 시기 영등포 형사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기한 세관 마약 밀수·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팀이 꾸려져 있다.
사건 당사자인 백 경정이 동부지검을 찾아 지검장을 만나는 것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애초 공정성을 져버린 게 검찰”이라고 답했다. 백 경정은 “대검 컨트롤타워는 이 사건의 실제 범죄자”라며 “인원 구성은 달라졌겠지만 그 (검찰)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셀프 수사’하겠다고 하니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 경정은 “이 사건은 애초에 검찰 사건이었다”며 “(사건을)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했고, 중앙지검 강력부가 또 한 번 취급했다”며 “검찰이 송치 요청을 했어야 하는데 역린을 건드리게 될 까봐 두려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 상설특검 법안이 통과되니 다급하게 대검해서 합수팀을 꾸린 것”이라며 “셀프 수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걸 받아들이면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대검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의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이 그대로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인천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덮은 세력으로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합수팀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이 성사된 배경에 대해서는 “임 지검장이 발령을 받고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장)과 찾아뵈려고 했었다”며 “가끔 소통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람의 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문이 나오는 것보다 공개석상에서 만나 할 얘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임 지검장이) 의견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백 경정은 이날 합수팀을 방문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을) 만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변방을 떠돌며 고생하셨다 위로도 드릴 것”이라며 “마약 게이트, 세관 연루 마약 사건도 잠깐 언급하고 합수팀도 한번 볼 수 있으면 가서 어떻게 구성돼 운영되는지, 그 구성인원이 누군지 얼굴도 한번 뵙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임 지검장은 백 경정뿐 아니라 박 대령도 함께 만날 예정이었는데 박 대령 측은 개인 일정을 들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중국이 펜타닐 제조 및 유통업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중국 외교부가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고 답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펜타닐이 미국의 문제이지 중국의 문제가 아니며, 책임은 미국 자신에 있다고 밝혔다”며 “미국은 중국의 선의를 무시하고 중국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려고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미 간의 마약 퇴치 분야 대화와 협력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중국의 이익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면, 객관적 사실을 직시하고 평등하고 존중하며 호혜적인 방식으로 중국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과 경남, 광주 등에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복합체육센터,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광주광역시 청사 1층 로비 등 3곳 마련된다.
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기관은 행안·복지·환경·교육부, 국세청, 광주시, 충남도, 전남도, 경남도, 법률구조공단, 금융기관 등이다.
센터에서는 피해자 민원 접수, 장례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 복구, 법률 및 금융·보호 상담을 비롯한 각종 지원 사항을 통합적으로 안내한다.
또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피해 주민에게 직·간접 지원사항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사항 표준 종합안내서’를 지자체에 배포했다.
김관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이 안정될 때까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어디 갔어, 버나뎃?” 영화는 질문을 던집니다. 버나뎃(케이트 블란쳇)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고민할 새도 없이 정답이 공개됩니다. 첫 장면에서 버나뎃의 행방이 나오거든요. 그는 남극에서 홀로 작은 보트를 타고 있어요.
“왜 갔어, 버나뎃?” 이제 우린 이렇게 묻게 되죠. 영화의 방점은 ‘어디로’가 아닌 ‘왜’에 찍힙니다. 버나뎃은 왜, 어쩌다 남극으로 향한 걸까요. 노를 젓는 버나뎃의 표정에서 슬픔과 기쁨, 후련함과 두려움이 모두 읽혀 더욱 알쏭달쏭합니다.
영화는 5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딸 비(엠마 넬슨)는 부모님에게 졸업을 기념해 남극으로 가족여행을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 여기서 첫 장면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버나뎃은 분명 혼자 보트를 타고 있었어요. 가족여행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른 가족들은 어디로 가고 버나뎃 홀로 남은 걸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며 본격 관람을 시작해봅니다.
버나뎃은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이웃과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의 심기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두 명은 바로 옆집에 사는 오드리(크리스틴 위그)와 남편의 행정 비서로 일하는 수린(조이 차오)입니다. 버나뎃에게 친구라곤 온라인 비서 ‘만줄라’밖에 없어요. 만줄라에게 이것저것 잡무를 부탁하고,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도 합니다.
버나뎃은 타인뿐만 아니라 자신과도 불화를 겪습니다. 불안과 우울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신나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여러 가지 약을 구분없이 한데 모아놓은 약통은 그의 위태로운 상태를 보여줍니다.
이토록 아슬아슬한 버나뎃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일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딸 비 앞에서 오드리와 격한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다 “다른 엄마들도 당신 싫어하는 거 알아요? 동네 엄마들끼리 모녀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당신과 비는 초대도 안 한 거 알아요?” 같은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요.
워커홀릭인 남편 엘진(빌리 크루덥)은 위로는 못할 망정 오히려 버나뎃을 타박합니다. 오드리와의 말싸움을 일으킨 그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모두 버나뎃 탓으로 돌리죠. 딸 비는 오드리와의 말싸움으로 이미 상처를 입은 엄마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아빠가 밉습니다. 아빠에게 서운함을 쏟아내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는 버나뎃의 마음은 더욱 괴로워집니다.
위태롭게 버티던 버나뎃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러시아 범죄 조직의 국제 범죄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버나뎃에게 남편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며 그를 몰아붙여요. 심지어 남극 가족여행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하라는 말까지 합니다. 와르르 무너진 버나뎃은 도망을 택합니다.
버나뎃은 왜 이렇게 사회와, 또 스스로와 잘지내지 못하는 걸까요. 영화는 그 이유와 과정을 조금씩 보여줍니다. 20년 전 버나뎃은 천재 건축가로 주목받았습니다. 최연소로 맥아더상을 받은 건축가이자 남성 위주 업계에서 홀로 활동한 젊은 여성이었고, 녹색건축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건축계 샛별이었던 그는 ‘20마일 하우스 사건’ 등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떠안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을 따라 LA를 떠나 지금 살고 있는 시애틀로 왔죠. 그는 경력 단절 여성이었던 겁니다. “엘진은 내가 아직 LA에서 못 벗어났다는 걸 몰라.” “실패가 내 안에 파고들어서 놓아주질 않아.” 버나뎃이 오랜 동료를 만나 쏟아내는 말들에는 창작의 세계에서 떠난 뒤 방황했던 지난날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첫 장면에서 이미 봤듯, 도망친 버나뎃은 남극으로 갑니다. 버나뎃은 그곳에서 다시 예전의 빛나던 모습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는 어떻게 ‘나’를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버나뎃이 집에서 탈출해 가장 처음 향한 곳이 어디일지도 맞혀보세요. 정답은 왓챠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셈플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합니다. 84주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전 세계 30여개국에서 번역·출간됐습니다. 책은 서간체여서, 각색된 영화와 비교해서 읽어보는 재미도 있겠습니다.
‘비포’ 시리즈(<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와 <보이후드> 등을 만든 리처드 링클레이터 감독이 연출을 맡았습니다. 러닝타임 109분.
▼ 신주영 기자 jy@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