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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취업자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경기 침체에 고용 ‘빨간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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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1
38 회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경기가 부진하면서 고용에도 충격파가 전이된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수는 19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000명 줄었다.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 충격이 시작된 2020년 상반기(-3만5000명) 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10만6000명)보다도 감소 폭이 크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 10만2000명 줄어든 뒤로 올해 상반기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에 취업자수도 2020년 상반기(196만6000명) 이후 5년 만에 다시 200만명 밑으로 내려왔다. 2016년 하반기(192만6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올해 건설업 고용 부진은 20대(-4만3000명)와 50대(-6만8000명)에 집중됐다. 20대는 신규채용 감소, 50대는 구조조정에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고용 부진은 건설업 경기 침체 영향으로 풀이된다. 건설업 생산은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원자잿값 상승 등 겹악재에 지난해부터 위축되고 있다.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지난해 2분기(-3.1%)부터 줄어 4개 분기 연속 줄었다. 특히 지난해 3분기(-9.1%), 4분기(-9.7%)에서 올해 1분기(-21.1%)로 올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건설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미국 관세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건설수주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면 고용 부진도 장기화될 수 있다.
건설 경기가 전체 경기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다.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GDP를 0.4%포인트 끌어내렸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수사는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특검 수사의 본류인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비롯해 국무위원 등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도 외환 의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수사하지 않은 사안으로 특검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시험대로 평가된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마자 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외환 의혹 관련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24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6일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김용대 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 등 현역 장교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군 관계자들을 불러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군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외환 의혹 수사의 향방을 가를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방조했는지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되기 직전 열린 국무회의 전후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19일 조 전 장관을, 20일 김 전 장관을 차례로 조사했다. 이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다음날인 그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 4명이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경위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들이 안가에 모여 2차 계엄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의혹에 대해서도 17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하도록 지시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당시 추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안에 머물면서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추 의원 등을 불러 경위 파악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추 의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전남도와 광주시, 담양군, 화순군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 두 번째 재인증에 도전한다.
전남도는 20일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유네스코 현장실사가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는 유네스코가 위촉한 일본 니레 카가야(Nire Kagaya)와 중국 타나(Ta Na) 평가위원이 맡는다.
현장실사는 28일 광주시청에서 환영 차담회를 시작으로, 29일 무등산 주상절리대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예정지, 지오빌리지 평촌마을, 30일 화순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 31일 담양 죽녹원과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현장실사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실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 4년 동안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유네스코 인증을 받은 뒤, 2023년 첫 번째 재인증을 통과했다. 두 번째 재인증을 위해 4개 지자체는 지난 1월 운영성과 보고서, 자체 평가서, 증빙자료 등을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현장실사 결과는 올해 12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유네스코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만큼 이번 실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며 “4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면서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회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이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대상으로 지목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우 수석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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