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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허위진단·무면허 진료···의료법 위반 올 상반기만 350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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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88 회

재산분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거짓 진단이나 진료기록부 작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여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법 위반 건수는 올해 상반기 이미 작년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26일 국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을 비롯한 의료법 위반 행정 처분 건수가 모두 3175건(면허취소 362건·자격정지 2450건·경고 363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거짓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민 사례도 53건 있었다.
현행 의료법과 형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면 자격정지 3개월 행정 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사례는 2019년 499건에서 2021년 696건으로 오른 뒤 지난해 29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는 6월까지 벌써 350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 대해 “이후 협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진행한 접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다.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