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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한·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건조 승인·지원 재확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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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4 회

비대면 폰테크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만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한 양국의 의사를 재확인했다. 한국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도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양국 장관의 협의 사안이 담긴 공동성명은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 결과 ‘팩트시트’(설명자료)가 발표된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렸다.
양국 장관은 이번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논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관련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를 두고 “(핵추진 잠수함이) 한국의 자체 방어 능력만 아니라 우리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관련 후속 협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국무부나 에너지부 등 다른 유관 기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핵물질 등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의 승인과 국무부를 통한 한국과의 별도 협정 마련 가능성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은 조선업에서 세계적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다”며 “미 정부는 잠수함만 아니라 전투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 확대하길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관련 내용은 SCM 공동성명에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두 장관은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비를 인상하고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방위비 지출을 증가하고 핵심적 군사 능력인 미사일, 사이버 그리고 필수 능력 부분에서 군사적 투자를 강화하기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많이 고무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합의될 전망이다. 이 경우 국방부는 매년 7.7%의 국방비를 늘려 2035년 이전에 미국 측에서 요구한 GDP 대비 3.5%의 국방비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7.7%씩 국방비를 인상하면 10년 뒤인 2035년에는 국방비가 128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고 GDP 비중도 3.5%로 확대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의 대북 공동 대응을 재확인하면서도 한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역내에 다른 어떤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북 재래식 방어에서는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 등 다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한국이 대북 재래식 위협 대응을 주도할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SCM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만 “한국에 확장억제를 변함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북핵 위협 대응 방침은 유지했다.
SCM 공동성명은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안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담은) 팩트시트가 진행 중인 관계로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조속히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공동성명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태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고 호평했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트럼프 관세갑질에 대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북한과 맞서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평소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9일 회담에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 갖는다.
양 정상은 또한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쇼설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