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갭 투자’ 막으니 전세대출 5385억원 급감…1년 반 만에 최대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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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갭 투자’ 막으니 전세대출 5385억원 급감…1년 반 만에 최대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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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5
23 회

이혼소송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면서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급감했다.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아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도 둔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전세자금대출은 전월보다 5385억원 줄었다. 지난해 4월(-6257억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6·27, 10·15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가 어려워지자 전세 물건과 함께 관련 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며 기존보다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1조2683억원으로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1년 새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 또한 지난달 2조276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시장에 ‘영끌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6조7536어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0월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로, 8월 말(연 3.460∼5.546%)보다 상단이 0.280%포인트, 하단이 0.230% 높아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 귀국한 날 완공을 앞둔 병원의 건설 현장을 찾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31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 병원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 시찰엔 조용원 당 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24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한 이후 엿새 만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기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가 떠나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도 김 위원장 측에 여러차례 회동 의사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강동군 병원 건설에서 훌륭한 경험과 본보기적인 창조기풍을 각급 지방건설 단위들에 시급히 확대해 전국적 판도에서의 본격적인 보건 현대화 계획 사업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힘 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천사만사의 국사 중에서도 모든 공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마땅히 첫자리에 놓여야 할 중대 국사”라고 했다.
그는 “첨단 의료기술과 건축기술의 종합체인 병원 건축은 그 어느 건설 대상보다 높은 기능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서 보건 진흥의 방대한 계획사업들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가속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역량을 이를 담당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앞에 나선 보건분야 현대화 계획 사업의 중요목표는 매해 어김없이 20개 시, 군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보건시설 건설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