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민의힘은 3일 여당이 추진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재판중지법’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를 비판하는 데 대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며 맞불을 놓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12개 혐의로 기소돼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에서 내일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하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이 대통령 측근과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의심받은 민간업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장 대표는 이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가장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 1심 판결로 이 대통령의 무죄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며 “무죄가 확실하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 지어달라고 요구해야 하는 것 순서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자백법’ 또는 ‘헌법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직접 재판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여론의 역풍을 의식한 일시적 숨 고르기 일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다”며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곧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께 고발한다’고 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공세를 가했다. 장 대표는 박 수석대변인을 향해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대변인은 즉각 사과하고 해당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박죄, 무고죄, 허위사실유포죄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법원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가’ 요지로 한 질문을 송 원내대표가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적었다며 “당 대변인이 기초적인 팩트체크조차 없이 ‘강요죄 고발’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협박, 강요,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드린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게시글을 수정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산업 중심지인 경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에 조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마스가를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지역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3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미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 도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국내 조선업·기자재 관련 기업은 총 6239개다. 이 중 경남이 2463개(39%)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남은 한화, 삼성 등 ‘빅2’ 조선사와 함께 케이조선, SK오션플랜트,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사가 몰려 있다.
도는 지난 9월18일 국회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률’ 제정을 건의해둔 상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전용단지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금융 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K조선업 도약’과 ‘K방산 육성’과 연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조선업 중심 도시인 거제시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의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광산업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양대 조선사에 정규직 신규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에선 마스가의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기 위해선 내국인 인력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조선산업 안정을 위해서도 숙련된 인력 확보는 중요하다.
거제시가 9월 말 조사한 ‘거제 조선해양 및 지역경제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제 인구는 2만명, 조선업 종사자는 약 3만명 감소했다. 조선업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진 탓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2024년 기준 1만4969명)는 5년 전보다 1만여명 늘었다. 임금 상당 부분이 외국 송금으로 이어지므로 조선업 일감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내국인 노동자 감소와 외국인 의존 심화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지역과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 부동산 가치 하락,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도 고전 중이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소비가 제한적이고, 이들이 기숙사 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원청 조선사들을 외국인보다 내국인 고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채용·재직·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조선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울산) 등 대형 조선사들은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점차 내국인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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