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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 “장애 시스템 복구율 90% 육박, 연내 정상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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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18 회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를 입은 행정 정보시스템의 연내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31일 “연내 모든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날 9시 기준 행정정보 시스템 709개 중 631개가 복구돼 89.0%가 정상화됐다”며 “국민 일상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됐다. 이에 따라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정상화됐다.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안부)와 안전디딤돌(행안부)도 복구돼 건강검진과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국정자원 대전센터 복구와 함께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693개 중 64개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 시스템을 11월 3주차까지 복구 완료할 계획이다.
김 차장은 “특히 11월 1주 차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조사정보통합시스템과 국가보훈부 보훈통계시스템 등 31개 시스템을 추가로 복구해 95.2%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안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정상화됐다. 각 시스템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해 대구센터로 이전했다. 남은 14개 시스템 중 11월까지 소방청과 소방예방정보 등 10개 시스템을 복구하고, 행안부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등 4개 시스템은 연내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화재로 소실된 일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국민권익위 데이터 복구를 위해 노력중이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경우 처음에 일주일 치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화재 당일) 하루치만 소실됐고 이 역시 서류 접수자들에게 발송된 문자 시스템을 바탕으로 복구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는 (화재 당일) 저녁 7시 35분 이후 데이터는 다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고 “단순히 정부 행정정보 시스템을 복구하는 차원을 넘어 디지털 정부 기반을 더 견고히 하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정부 행정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 재설계를 추진해 내실 있는 인공지능(AI) 민주 정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자국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관객이 선물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둥펑-61(DF-61) 모양의 베개 인형을 들고 중계 화면에 나타나 국제빙상연맹(ISU)이 조사에 착수했다.
30일 CNN에 따르면 지난 25일 충칭에서 열린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시리즈 컵오브차이나 대회에서 아이스댄스 부문에 출전한 런쥔페이·싱자닝 선수는 경기 후 점수가 공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키스앤크라이존’에 미사일 둥펑61 모양의 베개 인형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런 선수는 점수가 발표되자 둥펑-61 인형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배개 인형은 선수의 팬들이 경기 후 빙상장에 던진 선물로 보인다. ISU는 “봉제 인형은 경기 직후부터 선수들이 들고 있었던 것”이라며 “관중들이 경기 후 빙상장에 던진 장난감 중에 부적절한 것이 있었다”고 말했다. ISU 해당 사건에 유감을 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평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에서 전쟁 무기를 본뜬 장난감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중국빙상연맹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둥펑-61은 지난달 3일 중국 제80주년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ICBM이다. 중국이 2019년 열병식 때 내보인 둥펑-41의 개량형이다. 중국 관영매체에 따르면 사거리는 2만㎞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
둥펑-61은 공개 이후 대중들의 각별한 관심과 열광을 불러일으켰다. 중계방송으로 열병식을 지켜본 여러 시민들은 둥펑-61을 두고 “전쟁을 방지하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열병식을 앞두고 중국이 침략받은 사실을 강조하며 ‘항일전쟁의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둥펑-61을 본뜬 장난감 모형, 베개 인형은 중국 쇼핑몰 타오바오 등에서 팔리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국회 발의에 맞춰 통합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성일종 의원을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양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했는데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1명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양 시도는 통합 추진을 위해 시·군·구별 주민 설명·토론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쳤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참여 단체와 전문가들은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과 의회 의견청취 가결로 공식화된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시민 참여 없이 단체장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갈등과 불신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향후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