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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공공기관 예타 제도 개선···국민 안전 사업은 ‘시기 무관’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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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1 회

분트 앞으로 국민 안전과 관련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시기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4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에는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하거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현재 예타 신청은 1년에 세 차례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다.
특히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자료 및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도중 사업계획을 바꿔야 할 때에도 별도의 변경요청 기한 없이 탄력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은 여러 사업을 패키지로 묶어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별·사업별 추진 일정을 최대한 조율 후 국무회의 패키지 상정을 유도해 행정절차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임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으로 공공기관이 필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예타제도가 사업 과정의 병목 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되도록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는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도 보고됐다. 3분기말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4000명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신규로 창출한 일자리는 1만9000명 규모다. 주요 기관별로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1900명, 국립대 병원은 전공의 등 5300명을 각각 신규 채용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기술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 청정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연구진이 이 기술에 쓰이는 전극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며, 수소 생산을 산업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켄텍 에너지공학부 김창희 교수 연구팀은 “이황화몰리브덴(MoS₂) 기반의 고성능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발생전극을 개발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황화몰리브덴은 구조와 전자적 특성을 조절해 수소발생반응에서 높은 촉매 활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비귀금속계 전극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나노 수준의 정밀한 구조 제어와 대면적화 공정의 한계로 인해 산업적 응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공 상태에서 재료를 분사해 얇은 막을 만드는 금속 ‘공동 스퍼터링(Co-sputtering)’ 기술을 도입했다. 이황화몰리브덴에 니켈(Ni)을 도핑하고, 출력과 증착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해 1T 구조의 수율을 높이고 표면 활성 면적도 확장했다.
그 결과 실제 알칼라인(알칼리성 전해질을 사용하는 방식) 수전해 장치에서 약 89%의 효율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가 보유한 기존 최고 효율(82%)을 넘어선 수치다. 또한 태양광·풍력처럼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환경을 모사한 반복 실험에서도 안정적 구조와 성능을 유지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는 대면적화가 가능한 공정으로 고성능 이황화몰리브덴 전극을 구현해 산업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며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도 안정성이 입증돼 그린수소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에는 한국에너지공대 김완식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 김창희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가 주관하고 수전해 분야 세계적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알칼라인 수전해 산업 워크숍’에서 소개됐다. 연구 내용은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에 게재됐다.
잠잘 때 숨이 잠깐씩 멈추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그 원인으로 수면무호흡 상태가 뇌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고려대 의대 인간유전체연구소 신철 교수, 미국 하버드대 의대 로버트 토마스 교수 등 공동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미국 호흡기중환자의학저널’에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진은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과정을 아교림프계의 역할이 좌우할 것으로 보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에 참가한 성인 1110명을 4년 이상 추적 관찰해 검증했다.
아교림프계는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베타아밀로이드를 비롯, 뇌에 축적되는 다양한 노폐물을 배출하는 체계로 깊은 잠에 들었을 때 가장 활발히 작동한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고 자주 잠에서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악화되며 장기간 방치하면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치매 등 뇌질환 위험까지 높인다.
연구에선 수면무호흡증이 뇌의 퇴행성 변화를 부르는 구체적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아교림프계에 주목했다. 분석 결과,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자기공명영상(MRI)에서 관찰되는 아교림프계 지표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에 따라 인물·장면 등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를 평가하는 시각 기억력 점수도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무호흡증이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과정에 아교림프계의 기능이 떨어지는 단계를 거친다는 점을 확인한 결과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해질수록 이런 양상은 더욱 강하게 재확인됐으며, 반대로 양압기 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수면무호흡이 호전된 환자는 아교림프계의 활성도와 기억력이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은 수면무호흡 상태가 자는 동안 뇌 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기능을 떨어뜨리며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까지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확인한 것에 이번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치매 예방을 위해 양압기 치료 등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치료 지침을 향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호 교수는 “잘 자는 것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수면무호흡증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