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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연방대법원 관세 재판 앞두고 “지면 제3세계 돼···그런 일 없길 신께 빈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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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18 회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판단할 연방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우리(트럼프 행정부)가 패배한다면 미국은 거의 제3 세계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신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다음 주에 있을 관세 재판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전 세계 다른 모든 나라, 특히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며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일한 9개월간 관세는 우리에게 엄청난 부와 국가 안보를 가져다줬다”며 “증시는 내 짧은 임기 동안 여러 차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물가는 거의 오르지 않았으며 우리 국가 안보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및 많은 다른 나라와 성공적으로 (무역) 협상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협상 카드로서 관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5일 대법원 재판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수요일 법원에 가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불참 이유에 대해선 “이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미국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관세가 없거나 우리가 관세를 자유롭고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은 오는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국가별 차등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았는데, 1심인 국제무역법원(USCIT)과 2심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가 수입 규제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긴 하지만 이것이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정부와 함께 대미 투자 관련 특별법을 준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역대급 성과를 내며 막을 내렸다”며 “이제 APEC에서 정부가 이룬 합의를 구체적 결과로 실현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 기금 신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 대표는 “당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세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APEC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일단 저부터 내일 세종 대전 당원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APEC 성과를 알리는 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하겠다. 당원들에게 APEC의 성과를 알리는 일을 각 지역위원회별로 진행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예상치 못한 성과에 많이 놀랐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협상을 가장 잘한 리더라고 추켜세웠다. 국민들께서도 A급이라고 하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은) 딴지 걸기를 그만두고 애국의 대열에 동참하라”고 말했다.
KB금융과 현대백화점이 그룹 간 손을 잡고 ‘금융·유통’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31일 현대백화점그룹과 ‘고객 경험 혁신 및 금융·유통 시너지 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사는 이번 협약으로 고개 기반·접점 확대, 제휴 상품·서비스 출시, ESG 기반 사회공헌 등에서 협업한다.
구체적으로는 현대백화점의 쇼핑 혜택과 KB금융의 고금리 혜택을 결합한 전용 통장 등을 출시한다. KB금융은 우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현대백화점의 유통·판매 경로를 활용한 팝업스토어 운영도 검토한다.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돕고자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국내 대표 금융그룹과 유통그룹의 전략적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고객 경험과 시너지 모델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