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가자에선 ‘죽음’도 불평등···6만t 잔해 아래 묻힌 시신, 발굴 못 해 장례도 못 치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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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가자에선 ‘죽음’도 불평등···6만t 잔해 아래 묻힌 시신, 발굴 못 해 장례도 못 치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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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19 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가자지구에서 위태로운 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6만1000t에 달하는 붕괴된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아래엔 1만~1만4000명에 달하는 주검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을 수습을 위해선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이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 까닭에 주민들은 가족과 친지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애도하고 떠나보내기 위한 장례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2년 동안 이어진 전쟁 기간 이뤄진 광범위한 파괴로 건물 잔해 처리와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가자지구의 현실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작업을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혹독한 복구 작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의 파괴된 건물 잔해는 에펠탑 25개에 달할 만큼의 방대한 분량이지만 구조대원들은 삽, 곡괭이 등 원시적 도구를 사용해 맨손으로 시신 발굴에 나서고 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인도적 지원 및 국제협력국장 모하메드 알무기르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인질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장비(불도저와 굴삭기 등)를 목격했다”면서 “우리도 시신을 수습하는 데 동일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장비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16일간 수습된 시신은 472구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반환한 225구의 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7~8층 높이의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발굴 작업은 1~2층 규모의 작은 주택과 건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수백건의 실종 신고가 민방위대에 접수됐다. 민방위대는 건물과 주택 아래 묻힌 시신의 추정치를 확보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당장 중장비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시신을 수습하는 데 9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야 아부 나스르의 대가족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야의 5층짜리 건물에 살았다. 나스르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명이 넘는 친척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50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건물 잔해 속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 수습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굴삭기 없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은 하딜 샤히베르는 아직 일부 가족들의 시신이 건물 잔해 속에 있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잔해 속에 묻혀 존엄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신 신원 확인은 죽은 자의 존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사망자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면 가족들은 ‘모호한 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가자지구에 만연한 우울증, 트라우마, 정체성 혼란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자지구에 남은 몇 안 되는 병원들은 실종자·사망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DNA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DNA 검사 장비의 가자지구 반입을 막고 있다.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사망자 식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휴전 협정의 일부로 이스라엘이 반환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시신 또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신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미간에 총상을 입는 등 고문과 즉결처형의 흔적이 뚜렷했다. 지난달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신원 미상 시신 최소 54구가 집단 매장됐다. 이스라엘이 반환한 시신 225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75구에 불과하다.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한다. 누군가는 시체가 가득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잔해를 길가로 밀어내야 한다”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말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선 잔해를 치우고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장례를 치르는 일도 지연되고 있다. 삶도, 죽음도, 죽음 이후도 평등하지 않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에 인질 시신 3구를 추가로 반환했다. 이로써 하마스는 반환하기로 한 시신 28구 가운데 총 17구를 반환했다. 휴전 발효 이후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236명이 사망, 600명이 다쳤다.
공원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몰다 산책 중이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10대 여고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최동환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양에게 금고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지난 29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양은 지난해 6월8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 자전거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킥보드에 친구 B양을 뒤에 태우고 가다, 도로 우측에서 걷던 60대 부부 C씨·D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아내 D씨는 치료 9일 만에 숨졌다. 남편 C씨도 얼굴 좌측 광대뼈가 골절돼 4주간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출입이 금지된 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약 800ｍ 구간을 운전했다”며 “1인용인 전동킥보드 뒤쪽에 친구를 태운 뒤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21㎞로 달리다 피해자들을 들이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험 등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해자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양 측은 재판에서 “자전거도로 반대편에서 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피고인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어 이를 피하려다 불가피하게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것”이라며 “교통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방 시야를 확보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제한속도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주행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함께 탑승했던 B양은 사고 전 일정 시간 무면허로 운전했던 사실이 확인돼 무면허 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추진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전시가 “사실이 아니며 법 위반 사항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전시는 30일 “트램 건설 관련 특정공법(가설복공공법) 제안 심사와 공법 선정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3개 업체의 참여신청서를 받아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전날 트램 건설 구간 중 3개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해 대전시가 특정공법 제안을 받으면서 “자격미달 업체를 들러리 세워 사실상 1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특정공법 제안 심사에는 모두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1개 업체가 2차로 진행된 정성평가 과정에 불참해 ‘0점’ 처리됐지만 유효한 제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자격 미달 업체로 지목된 또 다른 업체도 제안 자격에서 규정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분야 전문건설업 면허는 없지만,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3개 업체의 제안과 자격이 모두 유효하기 때문에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 의원은 전날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었다.
시는 이 밖에 장 의원이 제기한 특정공법 추진 배경과 선정업체의 특정공법 공사실적 미비에 대해서도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