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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녹색세상]핵잠수함,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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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5 회

명품쇼핑몰 2005년 3월16일, 녹색연합은 진해 소모도 해군기지에서 미군의 핵추진잠수함 로스앤젤레스호(SSN-688-LA)를 촬영했다. 이 사진을 근거로 녹색연합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반을 고발했다. 지금은 역사적 사실로만 기록되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 공동선언’(1992년 체결)은 당시만 해도 엄연한 약속이었다. 더불어 핵확산금지조약과 핵 군축 결의,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등 국제적 이행체계를 미군 주도로 거슬렀다는 점은 심각한 일이었다. 당시 녹색연합의 문제 제기에 한미연합사와 국방부는 “잠수함이 정박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 선언 위반, 국제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고만 밝혔다. 이 사안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아시아는 대한민국까지 참전한 그야말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첨예하고 폭압적인 군사적 긴장 상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단언컨대 이는 동아시아 역사에서 또 다른 불행의 서막이다.
먼저 우리의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엔 뚜렷한 핵 위협의 근거가 될 것이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핵무장과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 의혹을 받는 핵추진잠수함 건조도 더는 숨길 것 없이 당당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의 전력 강화 논리는 북한의 핵 개발 명분이 된다. 우리 군의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말이다. 물론 주변국들의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의 가속화도 수순이겠다. 이미 호주에 핵잠수함을 제공하는 ‘오커스 협정’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두고 ‘동맹과 평화의 상품화’라며 미국의 이익만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핵추진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한다.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도 20%를 넘으면 무기급(90%)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작업의 90%가 완료된 것이라 평가한다. 아무리 포장해도 핵추진잠수함은 핵 충돌 위험 자체를 부추긴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1945년 이후 핵무장이 분쟁을 막아준 적은 없다.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어디까지나 인류에겐 행운이었을 뿐이다.
핵추진잠수함이 초래할 환경적 위험도 막대하다. 원자로 작동과 추진 과정에서 나오는 저빈도 소음과 능동 소나(음파 탐지)는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스트레스를 준다. 미군의 핵잠수함 소나 훈련으로 고래들이 집단 좌초해 죽은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 보고된다. 거기에 방사능 오염이라는 치명적 위험도 상존한다. 영국의 핵잠수함 기지인 패슬랜에서는 2023년 이후 최소 12건의 방사능 유출 가능 사고가 있었고, 배관 파열로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핵발전의 치명적인 상수 중 하나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그대로다. 안 그래도 아노미 상황인데 군사용 소형 원자로 폐연료까지 숙제로 떠안아야 한다.
이쯤에서 대통령께 하나만 묻자. 도대체 누굴 위한 핵추진잠수함인가.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수현, 당 최고위 논의 없이 발언…뒤늦게 대통령실에 입장 문의국민의힘은“추진 철회 믿을 수 없어”…이 대통령 재판 재개 압박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오른쪽 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훈식 비서실장(왼쪽)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이들 기업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날 오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만났다. 세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 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다. 황 CEO는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번 회동 장소는 황 CEO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 친구, 짝궁을 의미하는 속어인 ‘깐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며 널리 알려졌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친구 사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깐부치킨으로 회동 장소를 정한 것 같다”면서 “치킨업계에서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작은 프랜차이즈이지만 이름이 한몫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치킨집에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황 CEO였다. 그는 취재진에게 “내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과 엔비디아는 많은 발표를 할 것이다. 좋은 뉴스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치맥’ 회동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치맥이) 건강에 좋지 않느냐”며 “나는 치킨과 맥주를 친구들과 함께 먹는 것을 좋아한다. ‘깐부’는 완벽한 장소”라고 웃으며 답하기도 했다.
황 CEO는 엔비디아의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신제품과 함께 일본 술을 두 사람에게 각각 선물했다. 황 CEO는 이 회장, 정 회장에게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했다.
세 리더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킨집 앞은 이날 오후부터 취재진과 시민 수백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식당 앞 인도와 차도에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 소방 인력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고 대기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치맥 회동 직후 인근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5조달러(약 7100조원)인 세계 1위 기업이 됐지만, AI붐이 일기 전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왔다.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지포스는 지금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 CEO는 한국 게이머들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
황 CEO가 나타나자 ‘월드 슈퍼스타’를 맞이하는 듯 수천명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이 자리에서 황 CEO는 “우리는 플랫폼 전환의 초입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는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기술 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황 CEO와 ‘깐부’가 된 이 회장과 정 회장도 행사장 무대에 올랐다. 이 회장은 “전략적 파트너인 것도 있지만 젠슨이 제 친구라서 왔다”며 “젠슨은 배짱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아주 정이 많은 친구”라고 말했다. 옆에선 정 회장과 황 CEO가 어깨동무를 한 채 이 회장을 지켜봤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협력사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 AI 칩 공급계약을 맺고 3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는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벌어지면서 엔비디아 GPU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AI를 사업에 접목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GPU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엔비디아에도 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황 CEO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선 뒤 별도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다른 그룹 총수들과 함께 이튿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