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시행했던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종료된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정규수가(공공정책 수가)로 전환한다. 정부는 비상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 ‘응급의료체계 지원 단계적 종료’, ‘환산지수 연계 재정 활용 병의원 상대가치 인상’, ‘재택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요양비 급여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지난 20일 0시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와 이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해제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지난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이 시행해 온 재정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지원한 10개 항목 가운데 4개는 이미 정규수가 전환 또는 종료했고, 남은 6개 항목이 이날 조정 대상이 됐다. 이 중 ‘지역 응급실 진찰료 별도 보상’, ‘수용곤란 중증환자 배정 보상’, ‘회송료 한시 인상’, ‘신속대응팀 한시 가산 및 확대’ 등 4개 항목은 순차적 종료가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중증수술 가산’ 등 2개 항목은 필요성을 인정해 정규수가 편입이 결정됐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의 경우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는 기존 250%에서 100%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기존 150%에서 50%로 각각 축소해 유지한다. 또 응급·중증수술 가산은 권역·전문응급·권역외상센터에 한해 200%에서 150%로 낮춰 정규화하기로 했다. 정규수가 전환 항목은 고시 발령일부터 바로 상시 체계로 전환되며, 그 전까지는 현행 가산이 유지된다.
응급의료체계 지원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지급해 온 비상진료 인센티브는 10월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에 대한 지원도 올해 연말까지만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지원이 늘어나는 항목도 있다. 의료 수가는 ‘상대가치점수(행위 난이도)’에 ‘환산지수(점수당 가격)’를 곱해 결정하는데 건정심은 과거처럼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는 대신 그 재원 중 일부(2026년도 인상분 중 0.1%)를 상대가치점수가 낮아 저평가된 항목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그 결과, 2026년부터 의원 초진진찰료는 1만8700원에서 1만8840원으로 140원(0.76%) 오른다. 또 병원 투약 및 조제 관련 4개 항목 수가도 각각 30~50%씩 인상된다. 세부적으로는 퇴원환자 조제료 200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820원,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530원이 추가되며, 주사제 무균조제료는 최대 3770원까지 인상된다.
또 가정에서 치료를 이어가는 중증 소아 환자에 대한 요양비 급여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지원이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새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해제에 맞춰 수가 가산과 인센티브는 질서 있게 정리하되,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은 정규수가로 전환해 상시 보상하겠다”며 “저보상 항목에 대한 수가도 집중인상을 통해 행위 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죽음을 인터뷰하다박산호 지음 | 쌤앤파커스 | 248쪽 | 1만8000원
죽음은 비일상적인 비극으로 여겨진다. 예측할 수 없기에 두렵고 그에 따른 상실은 아프다. ‘누구나 죽는다’는 진실을 자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건, ‘죽음’이란 말에 따라붙는 부정적인 감정이 겁나서일지도 모른다.
번역가이자 작가인 저자는 다섯 명의 ‘죽음 전문가’를 만나 대화를 나눈다. 이은주 요양보호사, 유재철 장례지도사, 조지훈 펫로스 상담사, 홍성남 신부, 김여환 호스피스 의사가 그 대상이다.
수많은 작별을 지켜본 이들은 문답식으로 제시되는 대화 속에서 죽음의 구체적인 얼굴을 이야기한다. 질병으로 하루하루 엄습하는 죽음의 전조를 몸으로 겪어내는 이들이 있다. 예고 없이 불현듯 덮쳐오는 죽음도 있다. 떠나는 자가 있고 남아서 애도하는 자가 있다.
하는 일은 다르지만, 죽음의 곁에서 일하는 이들에게서는 형언하기 어려운 초연함이 공통으로 느껴진다. 대통령부터 무연고자까지 다양한 이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유재철 장례지도사는 “살아 있을 때 자주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준비해야 잘 죽을 수 있다”고 말한다.
암 환자들의 마지막을 숱하게 지킨 김여환 호스피스 의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모두가 죽음의 내막을 세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정보를 나누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다.
삶의 유한함을 정확히 인지할수록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 저자는 이 책을 쓰면서 하루에 세 번은 죽음을 생각하게 됐지만, 희한하게도 행복감이 밀려온다고 했다. 살아 있음에 감사한 점을 더 생각하게 됐기 때문이다. 생의 끝에 ‘그래도 잘 살았다’고 되뇔 수 있으려면,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야 할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닌 삶에 대한 고민을 일깨우는 대화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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