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멈춘 ‘셧다운’ 장기화로 미국 항공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모든 공역을 닫을 것”이라며 “사람들의 (항공편을 통한)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현재는 상당한 지연이 빚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항공관제 시스템의) 위험이 현저히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연방정부 셧다운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인력난을 겪는 항공관제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근무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근무하는 항공관제사 1만3000명은 필수 근무 인력으로 분류돼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 미연방항공청(FAA)에 따르면 이마저도 목표 인력 규모에 3500명 정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다수 관제사는 초과 근무나 주6일 근무를 해왔다.
나아가 셧다운 장기화로 관제사들이 결근하거나 휴가를 가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미국 주요 공항에선 항공편 지연·결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에서 6200편이 지연되고, 500편이 결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를 두고 원인은 65%가 관제사 결근 때문이라고 더피 장관은 말했다. 관제사 부족에 따라 주말인 1일(4600편 지연·173편 결항)과 2일(5800편 지연·244편 결항)에 이어 이날도 오후까지 2900편이 지연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델타, 유나이티드, 사우스웨스트, 아메리칸 등 미국의 주요 항공사와 전미항공관제사협회는 의회에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스콧 커비 유나이티드항공 최고영영자(CEO)는 여행객 수요가 몰리는 11월 말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을 앞두고 항공편 예약과 운항의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박석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지 이틀 만에 ‘무죄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제대로 된 수사나 자료 검토 없이 송 전 부장검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자, 이틀 만인 8월21일 송 전 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이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보고서엔 송 전 부장검사를 고발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박 전 부장검사 등이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전에 사실상 결론을 내려놓고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이 보고서가 이재승 공수처 차장, 오동운 공수처장 순으로 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공수처 지휘부가 송 전 부장검사를 감싸기 위해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약 1년 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도 의심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특검은 지난 27일 박 전 부장검사를, 28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오 처장은 다음달 1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오 처장은 지난 20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며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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