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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1년 만에 달라진 민주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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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5 회

카마그라구입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이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 계획을 무산시켰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정부가 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자위대 기지에서 한국 공군기에 급유하는 방안을 계획했지만 지원 대상이었던 블랙이글스가 독도 주변을 비행한 것이 확인되면서 일본 측이 중지할 방침을 굳혔다고 2일 보도했다. 자위대의 한국 공군기 급유는 아직 이뤄진 바 없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측은 블랙이글스가 이달 중·하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에어쇼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할 때 일본 오키나와 나하에 들러 급유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했다. 일본은 양국 군사 교류·협력 차원에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자위대법상 무상 대부 규정을 근거로 연료를 제공할 방침이었다. 자위대와 한국군 사이에는 원활한 물자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그러나 블랙이글스 가운데 일부가 최근 독도를 비행했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일본 측이 확인하면서 한국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고, 급유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경주에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 급유 지원 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자위대의 사상 첫 한국 공군 급유 지원이 실현되면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포함해 한·일 간의 방위 협력 강화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다. 요미우리는 일본 측이 자위대에 대한 한국의 뿌리 깊은 거부감을 희석할 기회로도 여겼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요미우리에 “매우 유감이다. 영토 문제에서는 양보할 수 없지만 향후에도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번 급유 중단 과정에서도 동일한 억지 주장을 펼친 것이다.
요미우리는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말레이시아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며 국방 당국 간 정례 협의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방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영향으로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 위축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에서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105.4) 대비 2.2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넷째주 이후 계속 오르던 매매수급지수가 9주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공급이 우위라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꺾여 7~8월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10월에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16일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대출 한도가 줄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였다.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9월 마지막주(103.4)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규제 이후 매수심리 위축은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10월 넷째주 기준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104.8)대비 3.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 낮아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포인트 낮아졌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포인트 하락했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성동·광진구와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딘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떨어져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로 전환했다.
강남권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주요 선호지역이 10·15 대책 발표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규제에 이미 익숙한 데다 현금 보유자가 많지만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커 규제 영향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심리 하락이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 강력한 규제에도 시장의 상승 열기만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