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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주택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과도한 기부채납 막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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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4 회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사업자가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받지 않도록 사업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이달 4일부터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사업 승인권자인 지자체가 부과하는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최대 12%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1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용도지역 내’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기준부담률에 10%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18%까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에는 기준부담률에 17%포인트를 추가해 사업부지 면적의 최대 25%까지만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모듈러,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등 탈현장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 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 보호, 산재 저감, 시공품질 개선 등 장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현행 기준은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는 경우 기준부담률을 15% 경감해주고 있는데, 공업화 주택 인정까지 함께 받으면 경감 규정을 중복해 최대 25%까지 적용하도록 허용한다.
경북도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포스텍에서 ‘2025 국제 배터리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배터리를 넘어, 미래를 이끈다’를 주제로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혁신 기술과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다. 글로벌, 소재·부품, 서비스 분야 등의 전시가 마련된다.
전기차 전시·시승존 및 전기자동차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투자상담회, 배터리 기업 네트워킹 행사 등 시민과 산·학·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경북도와 포항시는 유럽연합(EU)의 최대 자동화 연구소인 독일 ‘프라운호퍼 IPA’ 및 한국·독일 지역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배터리 순환경제 협회 릴리오스(ReLioS)’와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순환 경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추진, 연구장비 공동 활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통상규제와 EU배터리법 시행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시 및 체험행사, 주제별 콘퍼런스, 투자상담회, 배터리 기업 네트워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엑스포가 배터리 산업의 기술혁신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